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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예산 대규모 삭감은 대덕특구의 위기이자 대전의 위기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 2023. 11. 9.
빈대 퇴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빈대 때문에 난리 최근 일상 속에서 빈대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지하철을 탔는데 빈대를 목격했다거나, 인천에서는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찜질방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서고,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과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발견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도 빈대출몰로 위기감 고조 우리나라 보다 빈대 출몰 소식이 전해진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빠르게 빈대가 확산하면서 유럽인들과 관광객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계.. 2023. 11. 8.
공무원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품위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후,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윤석열 정부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보면.. 2023. 10. 30.
네이처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 반발 보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를 비롯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지에서도 우리나라의 R&D예산 삭감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네이처'지의 이번 보도에 앞서, 과학전문지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사이언스’지에서도 지난달 한국의 R&D 예산 삭감 사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이처는 이날 “R&D 예산삭감에 韓 과학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이처지는 “R&D 지출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았던 국가에서 일어난 예산삭감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과학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다 과학발전을 저해한 인물로 3대 과학학술지(네이처, 사이언.. 2023. 10. 7.
검찰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 문제 있다. ‘수사준칙’이 무엇일까요? ‘수사준칙’의 정확한 이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때 나름의 준칙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독점과 함께 경찰과 협력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사준칙’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 확대방향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만연해진 수사지연을 해결하.. 2023. 10. 5.
이해충돌방지법 빈발 질의 & 응답<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및 응답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각종 직무수행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는?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가자·결정권자’ 범위에 포함되어 .. 2023. 10. 3.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어려울 듯 정치권과 언론만의 화두,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 증설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제기되었던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7명이든 8명이든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전의 국회의원 지역구 1곳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대전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주장이 나오나?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 2023. 9. 30.
2022년도 대전광역시 채무, 1조 돌파 대전시의 채무가 1조 원을 돌파한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이어지고, 경기침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연도별 채무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채무는 총 1조 4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9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도 8,476억 원 보다 1,56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향후 베이스볼 드림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등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대전시의 재.. 2023. 9. 27.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이목이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6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첫 야당대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요 내용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받..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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