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이 특별자치시 추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장우 시장, 민주당 주도의 특별자치시 추진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비판
발단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특별자치시 추진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과 시장이 소속된 당이 달라 정치적현안에 대해 늘 그래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그것도 양측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지역의 백년지대계의 사안을 두고 트집 잡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 추진경험 되짚어 봐야.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건설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당시에도 참여주체 간에 정당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민관정이 혼연일체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의 경우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관과 정치권이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며, 과학벨트의 경우 관이 주도하고 민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면서 두 현안 모두 지역민들의 염원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해 민관정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 지역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과학벨트는 조성될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대전특별시 추진을 둘러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동행하자고 해야 할 대전시장이 야당에 대해 정략적 추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은 정략이 아닌 전략을 논의할때
특히 대전특별시 추진은 국회의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장은 지금 당장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향후 입법계획 등 대전특별시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치권이 협력하는 것이지 이들(민주당)이 먼저 하는 게 아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한 것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대전특별시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공조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으면서 ‘나를 따르라’는 태도는 광역단체장의 품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상 대전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기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도권 논쟁이 아니라,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필자 생각에는 대전특별시 추진 관련 작금의 주도권을 둘러싼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논쟁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논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발상이자 접근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신경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전특별시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전시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민관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조직, 행정 등의 전반의 분야는 대전시가 주도하고, 입법권 등의 분야는 정치권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증오보다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대전광역시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