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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회안전망은 소득, 주거, 금융 등의 ‘기본사회’ * 오늘 포스팅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제목 중심으로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또렷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최소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위기의 시대(기후위기, 노령화, 실업, 양극화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 2023. 8. 21.
충청남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할 듯 충청도가 느리다고요? 이런 건 빨라요?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되어 폐지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단체(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왜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폐지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필자의 의문은 왜 종교단체가 앞장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독교단체라면, 천주교처럼 오히려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설령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종교단체라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충청남도의회가 이.. 2023. 8. 21.
9월 8일은 ‘문해의 날’, 9월은 ‘문해의 달’ 곧 9월이 다가옵니다. 매년 9월 8일은 ‘문해의 날’이자, 9월달은 ‘문해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해의 날’ 기념식 및 ‘문해의 달’을 맞아 각종 다체로운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좀 생소하신가요, 물론, 몇 해 전까지 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자가 ‘문해의 날’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관련 연중기념일 및 행사를 살펴보는데, 문해의 달 기념 각종 행사계획이 잡혀있더군요. 그래서인지 매년 9월이 되면, 다른 기념일보다 ‘문해의 달’, ‘문해의 날’부터 떠오른답니다. ‘문해’란? 무엇일까요? 문해(文解)란 사전적으로는 글을 읽고 이해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는 개인의.. 2023. 8. 19.
'대전 0시 축제' 관람객, 도시철도 1호선으로 11만 5천명 참가 '참가자 수'도 지역축제의 중요한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주관의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와 원도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전 0시 축제가 끝나자, 대전시와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전 0시 축제가 당초 목표했던 100만 명 관람객도 무난히 넘어 전국적인 흥행을 기록했다면서 호평했습니다. 축제의 내실도 중요하겠지만, 참가자 수가 몇 명인지도 매우 중요한 지역축제 평가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0시 축제 참가자에 대한 통계를 위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 분석을 통해 축제 참가자 수를 추계해 보았습니다. 대전도시철 1호선 이용객 분석 결과, 축제기간 동안 .. 2023. 8. 19.
<지역축제 평가>2023년 대전 0시축제에 대한 몇 가지 평가 대전 0시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잼도시와 성심당, 엑스포로 유명한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추진했던 신생 축제랍니다.  2023년 대전 0시 축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기획·추진했던 대전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표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와 원도심 일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대전 0시 축제가 끝나자,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전 0시 축제가 당초 목표했던 100만 명 관람객도 무난히 넘은 것으로 전국적인 흥행을 기록했다면서 자화자찬에 푹 빠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등의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 코레일 열차 이용객 .. 2023. 8. 18.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 이라는 말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들이 경축하는 광복절에 친일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에서나 쓰는 ‘건국운동’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매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또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 2023. 8. 17.
거꾸로가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내부통제’ 대문에 걸린 ‘개조심’과 ‘내부통제’ 무엇이 다를까? ‘내부통제’란 무엇일까? 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부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위험 식별 및 평가, 위험 관리, 통제 활동, 통제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통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부통제’ .. 2023. 8. 17.
우리나라 방산비리 현황과 개선방안 오늘은 최근 언론보도에 방산비리 문제가 제기되었기에 우리나라 방산비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과 조폐공사, 통계청 등의 옴브즈만 활동을 하면서 취합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방산비리'란? 방산비리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부패행위’를 말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가장 기본조건인 자주국방을 위한 중추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만도 지난 2013년 10조 4,6551억원에서 2022년 16조3,1.. 2023. 8. 16.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일 듯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경력과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반으로 필자 나름대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즉시 피드백(goldcham@hanmail.net) 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 공직자와 관련된 공통영역의 내용 및 사례는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일반에 대한 자..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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