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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4

대전지역사회 진단 Ⅰ / 지역사회와 시민역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 2023. 5. 31.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 2023. 5. 16.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 민간투자사업 현황①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현황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86건 추진(총 투자비 134.5조)구분사업수(개)투자비(조원)합계운영중시공중준비중종료합계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토지보상비BTO269208161629101.262.823.914.5BTL51747915121133.433.00.30.02합계786687312840134.595.924.214.5->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O, BO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BTO(수익형)방식과 BTL(임대형)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②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특징 - 199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 + 2009년 MRG제도 폐지 이후 해당제.. 2023. 5. 16.
민간투자사업 논의의 배경 1>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민영화 정책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조원이던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0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 -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 활성화, 다양한 유형과 방법, 포괄주의 도입,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대상시설(산업, 생활, 노후인프라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사업 확대하겠다는 취지 + 민자사업 참여유인책 마련 / 혼합형(BTL+BTO), 노후인프라대상 개량사업, 전체사업 연계 등 * 보증한도 또한 기존 5천억 -> 7천억으로 상향 + 포괄주의 / 열거한 사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 + 현 적격성 조사기관 / KDI,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지방행정.. 2023. 5. 16.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민간투자사업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SOC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2.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제·개정 흐름 -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 2008년 재개정 / BTL사업 등 국회통제 강화(사전의결), 부정업자 제재 등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이후 MCC(최소비용보전.. 2023. 5. 16.
정부의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검토 1>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정부(기재부)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을 매년 수립함 2> 기본내용 - 전체사업(총 91건, 38.4조) 중에 2022년 민간투자사업(총 68건, 4.6조) - 정부차원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 - 산업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개량 등의사업방식 다변화 및 수익패러다임 전환 등 + 산업인프라/ 신산업기반시설, 시설고도화사업 등에 대해 민자추진 + 생활인프라/ 수익자부담원칙이 가능한 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민자추진 + 노후인프라/ 노후 상수도 개량,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민자방식 도입 + 교통인프라/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등 기존 중장기 도로,철도교통계획에 민자추진 3> 민간참여유인 제고 - 혼합형(BTO, BTL 혼합) -> 민간투자비를 이용.. 2023. 3. 1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단상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3년 6,561,725,000 5,477,280,000 321,755,000 762,690,000 852,262 2022년 6,365,186,000 5,366,837,000 307,182,000 691,167,000 441,954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2023. 3. 13.
항공우주청 경남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만들겠다고 최종 확정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래 3가지 이유때문이라도 항공우주청을 대전이 아닌 경남에 두는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첫째, 그동안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은 대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데, 궂이 그걸, 대전을 배제하고, 항공분야와 우주분야를 묶어서, 항공우주청이라는 이름으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있고, 관련 학문을 다루는 기초연구원과 카이스트를 비롯, 민간기업들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에 114개의 우주기업이 있는데, 이런 대전의 우주항공 환경인트라를 배제하고 경남에 우주청을 설치하겠다는.. 2022. 4. 30.
학교 운동장, 학생회관 바로 밑으로 KTX가 지난간다고... 한남대 운동장, 학생회관 바로 밑으로 KTX가 지난간다고... 국토부가 학교측이나 힉생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KTX 지화하 공사를 강행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건 아니죠. 지하 3.4~12m로 한남대 운동장과 7층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지하로 지나갈 계획인데, 학생들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강행 추진될 수 있나요. 그렇게 깊지도 않은 지하로 KTX 철도가 지나간다면, 운동장과 건물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알아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토부장관도 만나고 청원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대전도시철도1호선의 경우, 지하 3,40미터 아래로 지나도, 운행시 건물에 진동이 오는게 느껴지는데, 10미터 내외의 깊이로,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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