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논의의 배경
1>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민영화 정책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조원이던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0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 -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 활성화, 다양한 유형과 방법, 포괄주의 도입,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대상시설(산업, 생활, 노후인프라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사업 확대하겠다는 취지 + 민자사업 참여유인책 마련 / 혼합형(BTL+BTO), 노후인프라대상 개량사업, 전체사업 연계 등 * 보증한도 또한 기존 5천억 -> 7천억으로 상향 + 포괄주의 / 열거한 사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 + 현 적격성 조사기관 / KDI,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지방행정..
2023. 5. 16.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단상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3년 6,561,725,000 5,477,280,000 321,755,000 762,690,000 852,262 2022년 6,365,186,000 5,366,837,000 307,182,000 691,167,000 441,954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2023. 3. 13.
항공우주청 경남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만들겠다고 최종 확정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래 3가지 이유때문이라도 항공우주청을 대전이 아닌 경남에 두는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첫째, 그동안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은 대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데, 궂이 그걸, 대전을 배제하고, 항공분야와 우주분야를 묶어서, 항공우주청이라는 이름으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있고, 관련 학문을 다루는 기초연구원과 카이스트를 비롯, 민간기업들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에 114개의 우주기업이 있는데, 이런 대전의 우주항공 환경인트라를 배제하고 경남에 우주청을 설치하겠다는..
2022. 4. 30.
학교 운동장, 학생회관 바로 밑으로 KTX가 지난간다고...
한남대 운동장, 학생회관 바로 밑으로 KTX가 지난간다고... 국토부가 학교측이나 힉생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KTX 지화하 공사를 강행하는건 문제가 있죠. 이건 아니죠. 지하 3.4~12m로 한남대 운동장과 7층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지하로 지나갈 계획인데, 학생들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이 강행 추진될 수 있나요. 그렇게 깊지도 않은 지하로 KTX 철도가 지나간다면, 운동장과 건물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알아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토부장관도 만나고 청원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대전도시철도1호선의 경우, 지하 3,40미터 아래로 지나도, 운행시 건물에 진동이 오는게 느껴지는데, 10미터 내외의 깊이로,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
2022.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