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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누가하나? 과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소수관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인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 꼭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 2023. 6. 10.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폐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경부와 대덕구의 날벼락 같은 폐쇄결정 지난 8년동안 멀쩡하게 운영하던 을 환경부와 대덕구가 폐쇄하겠단다. 2015년 4월 개장이후 매년 4만명의 야영객이 찾고 있는 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대덕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캠핑장 폐쇄를 통보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하여 캠핑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야영·취사를 기본으로 하는 캠핑장은 폐쇄절차를 밟아 해당 시설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덕구의 합작품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문제를 삼는 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대청댐비상 여수로건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12년 사업을 대행했던 수자원공사와 대덕구가 협의해 오.. 2023. 6. 8.
10년전 카이스트 러플린 총장도 주목했던 대전 갑천의 아름다움 대전갑천, 도심 속 국가습보호지역으로 지정 지난 5일 대전 갑천 자연하천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 면적만도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데, 202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심 속 습지보호지역으로 광주 장록습지 이후 대전 갑천이 두 번째다.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에 지정된 국가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하여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 여의도 면적 두 배 넓이의 도심공원이번.. 2023. 6. 6.
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을까? SNS상에서 대전은 울산과 함께 노잼도시로 유명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검색해보면 쉽게 대전 & 노잼도시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대표 연예인 유재석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더 블록’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대전을 ‘노잼도시’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그 이미지가 더 굳어진 느낌이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대전을 노잼도시가 아니라, 유쾌하고 재미있는 ‘유잼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장소가 엑스포과학공원과 KAIST, 그리고 대동벽화마을을 둘러보며 시민들을 만나 유쾌 재미있는 토크를 이어갔다. 대전은 다른 여느 광역시와는 달리 역사적 토대가 짧은 일제강점기 이후 만들어진 계획도시이자 신생도시이다. 그런만큼 널리 알려진 역사적 유적지나 탄탄한 스토.. 2023. 6. 5.
대전지역사회 진단 Ⅲ / 대전 도시공간 특성진단 및 과제모색 대전 도시공간 특성 진단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중심으로 이질성 강한 도시로 성장 발전해 왔다. 일제강점기 ~ 1970년대까지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는 대전천과 유등천을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1990년대에는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개발이 이루어졌다.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대전천과 유등천을 벗어나 갑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노은신도시 개발이 시작되고, 2010년대에는 서남부권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전광역시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도시의 성장 흐름은 5개구 자치구 인구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서 서구와 유.. 2023. 6. 3.
대전지역사회 진단 Ⅱ / 대전은 3:3:1의 도시? 대전은 과학도시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력연구원 등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한 명실공히 과학 도시이다. 또한 대전은 남한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경부고속철도를 비롯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지선,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대전은 3:3:1의 도시?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큰 도시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단지, 5개의 국가공기업.. 2023. 6. 1.
대전지역사회 진단 Ⅰ / 지역사회와 시민역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 2023. 5. 31.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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