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정부(기재부)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함
2> 기본내용
- 전체사업(총 91건, 38.4조) 중에 2022년 민간투자사업(총 68건, 4.6조)
- 정부차원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
- 산업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개량 등의사업방식 다변화 및 수익패러다임 전환 등
+ 산업인프라/ 신산업기반시설, 시설고도화사업 등에 대해 민자추진
+ 생활인프라/ 수익자부담원칙이 가능한 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민자추진
+ 노후인프라/ 노후 상수도 개량,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민자방식 도입
+ 교통인프라/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등 기존 중장기 도로,철도교통계획에 민자추진
3> 민간참여유인 제고
- 혼합형(BTO<수익형>, BTL<임대형> 혼합)
-> 민간투자비를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지급 임대료로 회수하겠다는 취지
- 개량운영형 / 민간사업자가 기존사회기반시설을 증설, 개량한 경우
-> 이런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민간투자방식
- 수익패러다임 전환 / 본사업과 부대사업 등과 연계강화
-> 이를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창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
-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 /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
4> 민자관리체계 혁신 /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 적극검토 등
- 국가계획 수립시, 민간투자 사업대상을 사전에 확정 / 확대하겠다는 의미
-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뒷받침 / 민간투자사업을적극 발굴 하겠다는 의미
5> 2022년 투자계획
- 전체사업(총 91건, 38.4조)중에 총 68건, 4.6조
->2023년도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 도로(2.1조,10건), 철도(1.6조,9건), 환경(4천억,23건), 교육(2천억,12건), 항만, 복지문화 순
6>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진단 및 문제점은 부재
-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요약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촉진정책 제시
+ 과거 SOC사업 중심에서 국방,환경,교육문화 등의 다양한 사업분야로 확대
+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