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2023년 | 6,561,725,000 | 5,477,280,000 | 321,755,000 | 762,690,000 | 852,262 |
| 2022년 | 6,365,186,000 | 5,366,837,000 | 307,182,000 | 691,167,000 | 441,954 |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
| 세출분야 | 2023 | 2022 | 2023 | 2022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5,477,280 | 100 | 5,366,837 | 100 | 5,836,575 | 100 | 5,670,155 | 100 |
| 일반공공행정 | 591,984 | 10.81 | 671,812 | 12.52 | 836,718 | 14.34 | 825,685 | 14.56 |
| 공공질서 및 안전 | 218,590 | 3.99 | 215,059 | 4.01 | 33,276 | 0.57 | 161,585 | 2.85 |
| 교 육 | 306,766 | 5.60 | 387,311 | 7.22 | 413,634 | 6.15 ▼ | 402,146 | 7.09 |
| 문화 및 관광 | 244,673 | 4.47 | 238,817 | 4.45 | 365,758 | 5.14 ▼ | 391,658 | 6.91 |
| 환경보호 | 302,906 | 5.53 | 266,160 | 4.96 | 178,248 | 3.05 | 204,849 | 3.61 |
| 사회복지 | 2,306,231 | 42.11 ▲ | 2,094,215 | 39.02 | 2,430,236 | 41.64 ▲ | 2,224,518 | 39.23 |
| 보 건 | 95,132 | 1.74 | 107,374 | 2.00 | 107,294 | 1.84 | 116,638 | 2.06 |
| 농림해양수산 | 109,126 | 1.99 | 34,940 | 0.65 | 68,847 | 1.18 | 55,758 | 0.98 |
| 산업 ･ 중소기업 | 272,624 | 4,98▼ | 399,641 | 7.45 | 295,783 | 5.07 ▲ | 248,309 | 4.38 |
| 수송 및 교통 | 450,904 | 8.23 ▲ | 419,185 | 7.81 | 537,097 | 9.20 | 523,232 | 9.23 |
| 국토 및 지역개발 | 187,988 | 3.43 ▲ | 168,923 | 3.15 | 238,310 | 4.08 ▼ | 226,295 | 4.70 |
| 과학기술 | 58,584 | 1.07 ▼ | 80,567 | 1.50 | 6,419 | 0.11 | 9,070 | 0.16 |
| 예 비 비 | 60,535 | 1.11 | 24,998 | 0.47 | 72,595 | 1.24 | 10,445 | 0.18 |
| 기 타 | 271,230 | 4.95 | 257,836 | 4.80 | 252,353 | 4.32 | 229,968 | 4.06 |
- 대전시 2023년도 대전시 세입규모는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3.09% 증가(광주시는 2.94% 증가)
- 증가내역 / 국고보조금 등(1천315억원),지방교부세(663억원), 지방세(122억) 등
+ 대전시 보다 광주시의 세입총계가 3천593억원 많은 배경에는
-> <지방교부세>에서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1천709억원 정도 많았음
-> <지방세>에서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1천49억원 정도 많았음
-> <국보조금 등>의 경우도 광주시가 대전시보다 1천968억원 정도 더 많았음
3. 대전, 광주시 2022년도 예산편성 특징
- 대전광역시 / 산업중소기업 예산(1,500억), 과학(700억) 예산이 광주광역시 보다 많았음
- 광주광역시 / 문화 관련 예산(1,500억)이 대전광역시 보다 많았음
4. 대전, 광주시 2023년도 예산편성 진단
1> 대전시의 세출예산
-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에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증가함
- 대전시의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대폭 삭감한 이유
-> 지역사랑 상품권 1,338억 감소 등이 원인, 투자유치 활성화 32억 감소,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30억 감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25억 감소, 일자리창출 및 노사문화 정립 54억 감소 등이 원인이 됨
2> 광주시의 세출예산
- <교육>,<문화 및 관광>,<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하고,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가함
-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교육예산이 1천억원 이상 많은 이유
-> 유아 및 초중등교육 900억이상 많음, 고등교육 180억 포함(대전 미포함)
- 광주시가 대전보다 환경보호 예산이 증액한 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000억 증액
- 광주시의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
-> 지역사랑상품권 760억(279억증액 발행), 골목상권활성화 340억,소상공인활성화 지원 30억 증액 등의 소상공인 관련예산 증가가 원인이 됨
5. 대전지역경제의 특징
- 서비스산업 전국 2위, 제조업 분야 취약, 반면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강세!
- 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 꼴찌(17개중에 14위), 반면에 대전시민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서울, 부산 다음, 2021년도 기준)
-> 왜? 고부가가치분야의 안정적인 직종 종사자 비중이 높음(한국은행 보고서)
① 대전시 제조업체 수(제조업 비중 12%), 청주시(83만명)보다 적음
<참고> 우리나라 도시별 제조업비중 / 평균 28.4%
② 대덕연구단지(2,347개 연구기관 및 기관 입주)
<참고> 매출 20.5조, 연구인력 37,166명, 관련종사자 87,000명
③ 정부청사(6천명),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총 5개 기관), 대학(19개) 등
-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2위(서울 다음)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으로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전시는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 및 예산편성이 필요함
+ 그런점에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