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 현황
①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현황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86건 추진(총 투자비 134.5조)
| 구분 | 사업수(개) | 투자비(조원) | |||||||
| 합계 | 운영중 | 시공중 | 준비중 | 종료 | 합계 | 민간투자비 | 건설보조금 | 토지보상비 | |
| BTO | 269 | 208 | 16 | 16 | 29 | 101.2 | 62.8 | 23.9 | 14.5 |
| BTL | 517 | 479 | 15 | 12 | 11 | 33.4 | 33.0 | 0.3 | 0.02 |
| 합계 | 786 | 687 | 31 | 28 | 40 | 134.5 | 95.9 | 24.2 | 14.5 |
->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O, BO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BTO(수익형)방식과 BTL(임대형)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②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특징
- 199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
+ 2009년 MRG제도 폐지 이후 해당제도의 사업은 급감,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
<참고>2020년 53건 3.2조->2021년 67건 3.5조->2022년 68건 4.6조->2023년 대폭 증가 전망
- 초창기에는 대형 SOC사업 위주로정부주도의 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 최근에는 학교, 군숙소, 하수시설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민간제안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 및 분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
<참고>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현황(2021년까지 총 786건, 134조규모)
2> 대전지역(시, 교육청)민간투자사업 현황
①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 현황(2021년 기준)
-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구분 | 수익형(BTO) | 임대형(BTL) | 전체 |
| 운영중 | 4건 | 2건 | 6건 |
| 합계 | 4건 | 2건 | 6건 |
<참고>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남은 채무 현황 / 1,379억원 * MRG 및 비용보존(교통위험지원금 명목) / 425억
② 대전광역시 교육청 민간투자사업 현황(2021년 기준)
-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총 8건 26개교)
| 구분 | 수익형(BTO) | 임대형(BTL) | 전체 |
| 종료 | 해당없음 | ||
| 운영중 | 8건 | 8건 | |
| 시공중 | 0 | 0 | |
| 합계 | 8건 | 8건 |
- 2023년 대전시 교육청 BTL 사업/ 9개교 증개축 관련 331억 규모, 이자만 197억 지급예정
③ 이외 광의의 개념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민간투자사업
+ 신세계백화점(롯데테마파크), 보문산아쿠아월드,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열병합발전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등
- 향후 예상되는 민간투자사업
+ 보문산종합관광단지, 각종 산업단지, 스포츠시설 등(이장우 시장 공약)각종 개발사업,
교육, 복지 등의 생활문화분야
④ 대전지역 민간투자사업 특징
-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투자사업 총 건수 및 비용은 적은편
+ 정부고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협의의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의 민간투자사업이 많았으며, 지역사회 논란도 컸었음
- 최근에는 환경(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학교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정부주도가 아닌 다수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이장우 시장 공약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