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위임대리받은 대표자(정치인)의 의식수준이 지역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H. George Frederickson, 1991)처럼,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역위기를 극복할 가장 최선의 대안은 결국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도, 시민역량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역량은 소수의 역량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닌 대전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량에서 발휘된다는 점에서, <대전지역사회의 특성을 진단>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의 힘과 역량을 보여줄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와 시민역량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런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능력의 정도를 시민역량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정부-시장-시민사회)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대전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시민역량,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