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단골 보도사례 중의 하나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째가 되는 아직까지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주 대전참여차시민연대가 대전 5개구 4대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대 의회 당시 5개 구의회의 해외연수는 총 36건이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그대로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작성하고도 해외연수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나마 작성된 연수보고서 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수계획서상 제출된 일정과 보고서상 방문한 일정이 다른것은 물론, 애초 가고자 했던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30%도 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보고서는 인터넷상에 누구나 취득가능한 방문지 현황을 정리한 수준의 낙제점의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거나 남은 비용은 반납하는것이 당연한데 일부의원들은 이것을 전용해서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비용을 초과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은 친목계에서도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방의원들의 경우 수 백 만원씩 들여서 연수를 다녀왔으면서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 한명도 정산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4대 구의회마다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서구와 동구는 일정 인원 이상일 때만 심의한다고 조례로 규정해 놓아 왠만해서는 심의할 대상이 되지 않고, 5개구의회 모두 모든 심의위원이 해당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부실심의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공무(公務)국외연수가 공무(公無)국외연수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구의회가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4대 의회와는 분명히 다른 5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