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다.
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듯 불법 사행성 게임인 인터넷 경마가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주택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종 도박게임이 PC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단 신종 불법 도박만이 문제겠는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업중인 사행시설만도 복권류를 제외하고 전국에 경마,경륜,경정 등 총 88개소에 이르고 2006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만도 약 12조원으로 GDP(848조)대비 1.4%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는 총 이용고객만도 복권을 제외하고 연간 약 3천만명으로 1 인당 평균 베팅액만도 경마 23만원, 경륜 28만원, 경정 20만원, 카지노 295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20만명(성인인구의 9.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무총리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는 등의 불법사행성 도박에 대한 대책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한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조직성격과는 무관하게 작은정부라는 취지로 문광부장관 산하로 격하될 상황에 처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 등의 신종 도박의 경우 특정한 장소에 상관없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PC방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심지어 정부의 도박산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취약한점을 이용해, 사설경마와 같이 위성중계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성행하여 도박중독에 빠져들게하는 최초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주택가에도 아무 제약없이 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편의제공(인터넷 중계, 위성중계, 음성중계, 전자복권, 인터넷 배팅 등)은 불법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 틀림없다.
허술한 정부의 도박규제와 공익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남발되고 있는 각종 복권과 지역간 업종간 도박장의 무한 유치경쟁은 사회적 폐해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더불어 사행산업 적정규모 예측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경마의 인터넷 배팅이나 실황중계등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한 조속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지협적인 대책으로 또 다른 신종 도박산업만 살찌우는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