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시보 효과(가짜약)
- 노시보 효과(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이론)
- 세계 두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 / 전 재산의 ８５％를 자선단체에 기부(３７０억달러，３６조)
-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천억 사회기부 약속 선언
-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 소득공제혜택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
- 기부문화 확산 중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다고 믿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대전지역 기업모금현황
+ 기업모금 현황 04년(7억3천1백3십만원), 05년(10억4백1십만원), 06년(18억3백2십만원) 매년 급증
+ 기부 업체수도 04년(174개(5백만원 이상-75개)), 05년(276개(5백만원 이상-129개))
06년(총 283개(5백만원 이상-121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기부문화 지수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음(아름다운 재단 조사결과)
+ 2006년 국민 1인당 연평균 기부액(7만3백원)
+ 1999년 이후부터 전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전체 성금액 분석
기업(61%), 사회기관.종교단체가(14%), 공공기관(5%), 개인(20%)
기업기부 증가세 67%, 개인은 미비
+ 반면 미국 개인(84%), 대만(83%), 일본(83%)
+ 연말연시, 기업중심 기부 과도한 것이 문제.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 문화(강제), 제도적 노력부족,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낮음(직접적인 품앗이 등), 자발적인 참여 견인 제도(CMS제도) 등 다양한 지원 및 시스템 정비부족
+ 소득공제 관련 제도개선, 학교단위 교육 등 개선 절실
개인소득 10% 소득공제, 법인 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미국은 개인 50%, 기업 10%, 일본 개인.기업 모두 25%
- 공동모금회와 배분문제
+ 대전지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 배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에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법인시설에 편중되면서 사회복지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공동모금회가 신청사업을 법인기관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 등 정부의 지원손길이 닿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이나 기관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 전국공동모금회가 벌이고 있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의 신청사업 배분과 관련, 신청사업 배분액 가운데 90%가 넘는 비용이 법인에 지원된 반면, 미비한 금액만이 비법인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더불어, 과도한 장비구입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공공영역의 몫)은 지양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확대를 통해 각종 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 배분문제 개선방안
+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을 둘러싸고 지적되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확고한 배분원칙 수립과 더불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배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 법인위주의 배분에서 비법인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공동모금회 차원의 기획사업, 맞춤형 사업 기획, 미신고 시설이나 어려운 개인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 배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8년도부터 구상하고 있는 사업유형에 따른 배분의 전략개발 방향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이해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짠 사업계획서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견인해 내야한다.
건의컨대, 우리사회는 기부 및 나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 및 나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정규교과 과정에서의 기부 및 나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 및 나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공동 모금회 몫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