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 유권자의 선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정적인 국정운영 vs 견제와 균형 논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로 벌써부터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지난 대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과 이회창신당, 그리고 대통합신당이 3:3:2라는 황금분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총선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가장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총선에서 조차도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한나라당에 장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치까지 모두 한나라당에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강조되는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다면 대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의 야당후보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대통합민주당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많은 충청지역의 경우 현역의원대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물론, 국회의원선거까지는 두달여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나라당내 총선후보 선출시기 문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처신, 그리고 이회창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영향력도 이번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대응해야
이번 총선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공장총량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해 그나마 혜택을 받아왔던 충남 북부지역 등의 충청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해 1,004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올 한해만도 5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자생력과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된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장기적인 국가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피현상을 부채질 하고, 굴뚝(공해)공장 및 주민기피 시설의 지방이전만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지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유권자 손에 달렸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금품향응이 오고가는 혼탁한 선거운동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유권자들 스스로도 막상 선거때만 되면 무관심해지거나 후보자의 잘잘못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이 적지않았다. 심지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했다기 보다는 정치바람에 따라 당락을 가른 경우도 적지않았다.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거대한 유권자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유권자가 정치권을 혁신하는 선거개혁, 후보개혁, 정치개혁의 신바람 축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자질과 능력이 무시된 채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유권자들부터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무기보다 더 강하다. 지난 과거의 구태도 정치 개혁도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부정부패와 탈세를 일삼았던 후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후보, 부동산 투기와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던 후보,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했던 후보자는 이번선거를 끝으로 반드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