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봉 강남따라잡기 열풍?
강남따라잡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모방송 드라마 때문에 강남따라잡기가 또다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칭 대한민국 표준지역구인(?) 강남구의원들이 연봉을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연봉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해 주민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유급제 이후 1년동안 뭐 달라졌다고 연봉부터 그것도 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것도 그럴것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지방세수는 늘지않은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50~100%에 수준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미 대전지역도 대부분 기초의회가 이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연봉인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의정비 심의 기준이 임금인상폭이나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구청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부단체장 수준에 가깝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자치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전국 광역의회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을 하고 있는가운데 과도한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된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데 어느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 커녕,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비 현실화 부터 요구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의원들게 유급제 이후 1년동안 무엇이 달라졌기에 연봉을 배로 올려달라고 하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중도일보 9월 11일자 칼럼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