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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대전광역시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풀어야할 현안은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분출하는 지역현안 이외에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2014. 6. 26.
지방분권화 시대, 내실있는 성장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중심의 발전에서 지방의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 2014. 6. 26.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자치선거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안전과 재발방지 대책보다 우위인 사회침몰직전 174명 탈출(구조) 이후 구조인원 0명세월호 침몰 이틀동안 구조작업 외면한 정부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정부는 총채적 무능 드러냄중구난방식 재난 콘트롤타워, 그마저도 역할 붕괴정말로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 - 갈팡질팡, 오락가락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정부의 무능력남탓만하는 정부,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이름값 못하는 안정·행정부언론통제 등 여론몰이로 면피하려는 정부아직도 천안함 침몰때처럼 하면 되는줄 아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종북몰이면 다되는줄 아는 진짜 종북세력들(?)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고치는 장관들아니면 불구경만 하는 장관들그놈이 그놈인 정치권혹시나해서 꿈적않는 행정 관료들정부부처내 재.. 2014. 5. 30.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 지방공기업 현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배경-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 / 총 423개 +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 +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 +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 우후죽순 증가예상-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의 인사수요 발생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측근, 선거공신 등에 대한 전문성이나 직종구분 없이 낙하산식 인사가 난무하고 있음 + 공무원 인사숨통 목적에서도 고위직 관료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 대거 자리이동 - 공기업 부실 및 지방자치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 모색할 때- 특히 인사 당사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인.. 2014. 5. 3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500인 원탁회의에 초대합니다. 주인의식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도 온통 선거에 몰입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이 4조가 넘습니다. 1인당 270만원, 4인가족 1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낸 세금이므로, 1가족당 1천만원의 회비를 6.4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에게 맡겨 놓는 꼴입니다. 4년간 5천만원 정도를 우리집에서 대전시장에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100만원 남짓한 곗돈을 계주에게 맡겨 놓고도 곗돈을 떼일까봐 안절부절입니다. 5천만원의 곗돈을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심 갖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나랑 상관없다는 인식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대전시장이 무엇을 하든 신경안쓰고 못하.. 2014. 4. 10.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제안 / 지역정책포럼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불신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다. 국가중심적 발전에서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e)이 주장한 것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시민들의.. 2014. 4. 8.
대전 지방공기업 혁신방향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대전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발맞춰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 축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말그대로,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자질구리한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이렇쿵 저러쿵 했다는 것이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도 답답해 했다는 전언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규모 등을 고려 합의통해 문제 풀 문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과도한 휴가일수 등 그동안 몇가지 지적받아왔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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