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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과학벨트 수정관련 대덕넷 긴급좌담회 토론문 1. 과학벨트 사업 개요 및 의미 - 총사업비 / 6조원, 부지매입비 / 7,000억 정도 추산(3,500억) - 과학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음 2. 과학벨트 경과 /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이자, 과학계 공약 - 충청권 공약 백지화 논란 끝에, 대전 둔곡지구 입지 확정 - 대전 둔곡지구 입지 과정 / 지역공약이 아닌,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선공약임이 확인 - 이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둔곡지구 입지, 고시된 상태 3. 9일 미창부 제안 /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미래창조과학부 / 절차와 합리성이 배제된채, 일방적인 태도 또다시 들어낸 것 미창부 제안의 조건 /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 조건의 제안.. 2013. 7. 22.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3년(2010.7~2013.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3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시행된지도 20여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정책은 지방의 위기, 지방자치의 위기를 부채질 해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2013. 7. 22.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쓴소리 토크콘서트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쓴소리 토크콘서트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의 역할 / 금홍섭 위원장, 김경희 대표, 성희제 기자- 2014년 바람직한 공천방향 / 유병선 교수, 윤재필 의원, 금홍섭 위원장-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 / 김경희 대표, 이경도 회장, 오용균 회장, 김봉구 관장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유병선 교수, 성희제 기자, 금홍섭 - 플로워 질의 응답- 마무리 발언 / 패널 8명 전체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누리당(대전광역시당)의 역할① 민선5기, 6대지방의회를 진단하고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역할 모색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② 집권여당이라는 큰 .. 2013. 7. 22.
무소불위 지방권력, 시민이 감시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이 세종에 보내는 제언 “항상 시민단체의 의제는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보다는 더 앞선 진보적인 주장을 하되, 활동만큼은 특정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이 필요하다.”세종참여연대 출범에 맞춰 이웃도시 대전 시민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조언이다.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무처장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금 위원장은 “대전참여연대가 지난 20년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독립으로 시민 다수에게 공감 받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금 위원장에게 막 태동하기 시작한 ‘세종시 시민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아직 세종시 출범 초기이다 보니.. 2013. 4. 15.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부당하게 집행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관행에 대한 몇가지 생각 얼마전 박성효 의원이 대전시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바꿔 1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눈먼 돈’으로 여기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례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마구잡이식 집행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규칙을 과도하게 해석 적지않은 현금을 직원격려비로 지출하고, 지출증빙 서류조차 없이 치출해오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대전시가 관련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지출 문제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는식으로 변명해 왔다는 점에서도, .. 2013. 4. 8.
정치혁신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의견 정치혁신, 정치개혁은 이 시대의 주된 화두다. 그동안 기성 정치권은 정치혁신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 국민의 거센 정치쇄신 요구는 정당정치의 무능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서 출발하며,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정당정치로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은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응성의 높은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 보다는 오히려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치의 축소’와 ‘그들만의 기득권 강화’라는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정수축소, 지구당 폐지, 공천권 폐지, 국민참여 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아울러, 지난 20.. 2013. 3. 25.
복지만두레 토론 원고(20130205) 복지만두레 성과지방자치 정신(지역문제 지역민들 스스로 풀려는 시도)에 부합하는 사례민간자원 동원을 체계화하는 성공모델의 가능성행정당국의 노력으로 복지만두레 체계구축에 추동력 발휘무형의 복지만두레와 유형의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2. 문제점혼란가중 / 민선3기, 4기, 5기....., 복지재단으로 주무부서 이전 등 대전형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모델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상의하달 방식 문제실무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자발성이 부족해 관변조직으로 흐르고 있는 점지역사회의 특성 무시한 획일화된 1동 1만두레 설치 문제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과중된 업무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기관간 연계 및 조정기능 부실정부책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3. 개선방안- 만변 통치라는 생각 버리고, 지속가능.. 2013. 3. 25.
충남도청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의 분수령이 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이전부지 활용문제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과 곧 이루어질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 주변의 크고작은 기관들의 연쇄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 충남도청 일대 원도심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식당가를 중심으로 장사가 안된다며 상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도 긴급하게 다양한 장단기적인 대책안을 내 놓으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달래고 있으나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수년동안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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