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대전참여자치연대 지방의회 활동.hwp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제동을 걸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의장단 등의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는 등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공개활동, 적정 의정비 책정활동을 비롯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잘한 의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부실한 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질타를 보내는 등 150만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글을 통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방의회 관련 활동실태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실태조사 방법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9년동의 대전참여자치연대 활동일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활동(총 498건)을 지표별(년도별, 활동분야별, 활동유형별, 대상 등)로 구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분 | 활동건수 | % |
1995~1997년 | 24 | 4.8 |
1998~2001년 | 23 | 4.6 |
2002~2005년 | 28 | 5.6 |
2006~2009년 | 195 | 39.2 |
2010~2013년 | 228 | 45.8 |
합계 | 498 | 100.0 |
지방의회 관련 활동분석<표1>에서처럼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했던 1995년 이후 활동초기보다는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우리단체 출범 초기에는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중심의 권력감시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가,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구분 | 활동건수 | % |
광역의회 | 241 | 48.4 |
기초의회 | 115 | 23.1 |
지방의회전체 | 142 | 28.5 |
합계 | 498 | 100.0 |
모니터링사업을 비롯 해외연수와 원구성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지난날 우리단체는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에 치중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 분 | 활동건수 | % |
회 의 | 30 | 6.0 |
기자회견 | 26 | 5.2 |
캠 페 인 | 7 | 1.4 |
교육/조사 | 58 | 11.6 |
토 론 회 | 26 | 5.2 |
성명/논평 | 86 | 17.3 |
방송출연/인터뷰 | 158 | 31.7 |
간담회/지방의회참여 | 106 | 21.3 |
기 타 | 1 | 0.2 |
합 계 | 498 | 100.0 |
구 분 | 활동건수 | % |
의회운영일반 | 152 | 30.5 |
정책일반 | 94 | 18.9 |
해외연수 | 64 | 12.9 |
의 정 비 | 48 | 9.6 |
원 구 성 | 62 | 12.4 |
행정사무감사 | 58 | 11.6 |
업무추진비 | 4 | 0.8 |
기 타 | 16 | 3.2 |
합 계 | 498 | 100.0 |
반면에,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06년 7월부터 시작하는 제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제가 시행, 의정비 책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커졌으며,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각종 견제와 규제장치가 만들어지면서 공무국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관련 대응활동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충청권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민련 일당독재가 무너져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을 잃으면서 2천년대 중반이후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5개구의회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윈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파간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것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활동이 증가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010년부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되어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사업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에서처럼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했던 1995년 이후 활동초기보다는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우리단체 출범 초기에는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중심의 권력감시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가,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구분 | 활동건수 | % |
광역의회 | 241 | 48.4 |
기초의회 | 115 | 23.1 |
지방의회전체 | 142 | 28.5 |
합계 | 498 | 100.0 |
모니터링사업을 비롯 해외연수와 원구성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지난날 우리단체는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에 치중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 분 | 활동건수 | % |
회 의 | 30 | 6.0 |
기자회견 | 26 | 5.2 |
캠 페 인 | 7 | 1.4 |
교육/조사 | 58 | 11.6 |
토 론 회 | 26 | 5.2 |
성명/논평 | 86 | 17.3 |
방송출연/인터뷰 | 158 | 31.7 |
간담회/지방의회참여 | 106 | 21.3 |
기 타 | 1 | 0.2 |
합 계 | 498 | 100.0 |
구 분 | 활동건수 | % |
의회운영일반 | 152 | 30.5 |
정책일반 | 94 | 18.9 |
해외연수 | 64 | 12.9 |
의 정 비 | 48 | 9.6 |
원 구 성 | 62 | 12.4 |
행정사무감사 | 58 | 11.6 |
업무추진비 | 4 | 0.8 |
기 타 | 16 | 3.2 |
합 계 | 498 | 100.0 |
반면에,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06년 7월부터 시작하는 제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제가 시행, 의정비 책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커졌으며,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각종 견제와 규제장치가 만들어지면서 공무국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관련 대응활동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충청권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민련 일당독재가 무너져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을 잃으면서 2천년대 중반이후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5개구의회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윈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파간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것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활동이 증가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010년부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되어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사업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1>에서처럼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했던 1995년 이후 활동초기보다는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우리단체 출범 초기에는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중심의 권력감시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가,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구분 | 활동건수 | % |
광역의회 | 241 | 48.4 |
기초의회 | 115 | 23.1 |
지방의회전체 | 142 | 28.5 |
합계 | 498 | 100.0 |
모니터링사업을 비롯 해외연수와 원구성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 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지난날 우리단체는 지방의회 보다는 집행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에 치중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구 분 | 활동건수 | % |
회 의 | 30 | 6.0 |
기자회견 | 26 | 5.2 |
캠 페 인 | 7 | 1.4 |
교육/조사 | 58 | 11.6 |
토 론 회 | 26 | 5.2 |
성명/논평 | 86 | 17.3 |
방송출연/인터뷰 | 158 | 31.7 |
간담회/지방의회참여 | 106 | 21.3 |
기 타 | 1 | 0.2 |
합 계 | 498 | 100.0 |
구 분 | 활동건수 | % |
의회운영일반 | 152 | 30.5 |
정책일반 | 94 | 18.9 |
해외연수 | 64 | 12.9 |
의 정 비 | 48 | 9.6 |
원 구 성 | 62 | 12.4 |
행정사무감사 | 58 | 11.6 |
업무추진비 | 4 | 0.8 |
기 타 | 16 | 3.2 |
합 계 | 498 | 100.0 |
반면에, 2천년대 중반이후부터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06년 7월부터 시작하는 제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제가 시행, 의정비 책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커졌으며,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각종 견제와 규제장치가 만들어지면서 공무국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관련 대응활동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충청권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민련 일당독재가 무너져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을 잃으면서 2천년대 중반이후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5개구의회의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윈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파간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것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활동이 증가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010년부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되어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사업도 우리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활동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2>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활동영역별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광역의회가 총 활동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41건(48.4%)이었으며, 5개구 등 기초의회는 115건(23.1%)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우리단체를 비롯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활동은 조직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은 기초구의회 보다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출범이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표3>에서처럼 <방송출연 및 
인터뷰>가 총 158건(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참석>이 총 106건(21.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명 및 논평발표>가 총 86건(17.3%>, <교육 및 조사활동>이 58건(11.6%), 그리고 <각종회의>가 30건(6.0%), <토론회 개최 및 참석>과 <기자회견 개최>가 각각 26건(5.2%)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한 대응활동을 분야별로 살펴본바로는 <의회운영일반과 관련한 활동>이 가장많은 총 152건(30.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정책일반(94건, 18.9%)’, ‘해외연수(64건, 12.9%)’, ‘의장단 원구성(62건, 12.4%)’, ‘행정사무감사(58건, 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 관련한 우리단체의 활동을 교차분석한 결과, 광역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일반과 정책관련 활동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원구성 관련 활동이 집중적으로 높았으며, 기초의회의 경우 해외연수와 의정비 관련 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표5>에서처럼 확인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498건의 활동일지를 근거로 지방의회 관련 활동에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대체로 활동의 대상은 기초의회 보다는 광역의회가 주 대상이었으며, 활동내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연수, 원구성, 의정비, 행정사무감사 등의 현안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토론회나 조례제개정 등의 정책관련 활동과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인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등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는 증가되기는커녕,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원구성 과정에 폭력과 계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도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울러 약한 지방의회 강한 단체장이라는 왜곡된 지방자치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