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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선거구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 "선거구 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기획]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미 둘(갑과 을)로 쪼개져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금 위원장은 디트뉴스24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는 문제는 복잡하다"며 "자치구 분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 2014. 9. 25.
대전 선거구 증설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Q.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는? 타 지역들과 비교하여 의석수가 적은 이유? 인구대표성 문제로 따지면, 호남권만 그런게 아니라, 경상권과도 비교해도, 대전·충남을 비롯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훨씬 적은 상황,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의석수는 2개가 적고, 울산보다는 40만명 많은데도 6석 같다. 이렇게 된데는, 광역별 대표성을 고려치 않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대전 각구의 인구분포 때문,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이 10만에서 30만 초반대인데, 대전5개구 인구수는 서구를 빼고는 모두 25만 내외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에 광주는 15만 이하 구가 2개, 국회의원을 2명을 뽑는 34만 이상 구가 2개로 결국,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광주보다 적은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지금과 .. 2014. 9. 5.
전국이 도박장, 대천해수욕장에도 마권장외발매소 생기나? 대천해수욕장 상인들이 주축이된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가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여기에 보령시장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위축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천해수욕장을 비롯 전국의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니 도박장이라도 유치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상인들의 심정이야 십분 이해되지만, 한마디로 이분들 번지수를 잘못 집었다. 전국 어디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한 지역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보시라. 오히려 도박중독, 주차난 등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더 컸던것이 마권장외발매.. 2014. 9. 4.
블랙버스터 영화보다 더한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서구의회의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하면 떠오르는 용어들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서구의회가 지난 두달여 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블랙버스터 영화도 위의 저런 용어들을 모든 합친 영화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랬던 서구의회가 디디어 오늘 의장을 선출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당리당략 등 갖은 꼼수를 부리며 선출한 의장을 바라보면서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 가눌수가 없을 지경이다. 먼저 초선을 의장으로 선출한것도 꼼수에 기인한 것이다. 여야간의 치열한 눈치보기 끝에 최고령자인 초선의원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당선된 것이다. 초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미 상당수의 지역에서 초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사례는 많다. 하지만, 서.. 2014. 9. 3.
대전지역 대표축제 어떻게 만들것인가? 오늘 연합뉴스 기사에 대전에 대표축제가 없다는 기사가 떴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유도 모른 채 없어지는 축제들이 많았다" 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축제에 대한 반성없이 이유도 모른 채 없어지는 축제만 탓하고 있네요. 본질은 잘못된 축제가 기획추진되는 과정이 더 문제 아닐까요? 특히 공무원들이 모를리는 없었겠지요, 알고는 있었으나 단체장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이 동조했겠지요. 0시축제니 와인축제니하는 것들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미 언론이나 문화계에서는 아닌데하는 문제제기가 여럿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니 뭐니하는 이런저런 사족을 달아서 몇몇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잖아요. 대표축제 얘기는 기억되기에는 이미 2000년대.. 2014. 9. 2.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법안의 허와 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19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입니다. 자 그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닌 가진자들을 위한 법인 정부가 얘기하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 볼까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 2014. 9.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1.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 2014. 8. 25.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약속사업 실천계획 평가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 2014. 8. 22.
사학비리 주범들의 복귀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다.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수감돼 지난 1993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김문기씨가 20년이 지나 다시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한다. 이런결과에 대해 당연히 총학생회를 비롯 학교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당장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수년간 민주대학을 꿈꿔왔던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사학비리 전과자의 총장 선임을 반대하며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학생총회를 거쳐 동맹휴학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교수협의회도 대응방안을 긴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시 상지대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驚天動地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 사회곳곳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 201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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