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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 2014. 1. 7.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시대상황도 지역상황도 재정상황도 보지않고 무작정 공약부터 하고보네요. 오늘은 일부언론에 새누리당 모후보가 대전천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새누리당 소속 박성효 전 시장때부터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미 유럽의 도시는 60대부터, 일보도 70년대부터 우리는 90년대부터 하천위에 있는 도로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는 정책방향과 최근의 도심 교통정책 방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선거앞두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쉽게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정책판단 없이 쉽게 말부터 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 아마도 책임지지 못할 별의별 공약이 쏟아지겠지요, 벌써부터 동구쪽과 중구쪽에서는 식장산과 보문산에 민자를 유치해서 타워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2014. 1. 7.
2014년 대전지역에 바랍니다. 첫째, 갈등과 증오의 정치와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정치와 지방자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중앙정치의 갈등이 이념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새해에는 정치와 지방자치 모두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한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 위기의 지방자치를 극복하는 한해되길 기원합니다. 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부족, ② 각종 감세정책과 경기침채, ③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④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초래된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 민선5기에 풀지못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청 이전부지 확보하기 위한 도청지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국 꼴.. 2014. 1. 7.
1인당 1일 평균 63만원을 배팅한다면 도박일까, 아닐까요?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만8천2백59명, 총매출 2천5백3억, 잃은 돈인 675억, 관련 대전시 세수 178억... 대전에는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외에도 유성에 경륜, 경정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3개소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이용객이 총 72만3천명으로 총 3천507억원의 매출을 올려, 1인당 평균 48만6천원을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않냐고들 하지만, 월평동 일대 상인들이 지금은 이전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 왜냐, 별로 도움 안됨, 오히려 주차난 등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능.... 그런데도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지금보다 2배규모(현재 5개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10개층)로 확대 계획을 .. 2014. 1. 7.
선거구획정 논의 이제는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 2013. 11. 25.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지역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바라본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다. 오히려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기록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 이후 소통,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분야의 보다 지속적인 후속 노력과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기록관리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저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 2013. 9. 23.
대전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공개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학습준비물 비용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①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 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한 내용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학습준비물 관련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밝힌 결산내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결산내역이 다르다. 애초.. 2013. 7. 26.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평가 대전KBS토론회 KBS 지역국 VOD 플레이어 KBS생생토론(대전) To view this page ensure that Adobe Flash Player version 10.2.0 or greater is installed. 음소거 KBS daejeon 00:00 / 00:00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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