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중심의 발전에서 지방의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성장 편향적 지역발전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적 지역발전을 추가하면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추가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상호의존·협력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진화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 한 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4지방자치 선거에서 조차도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만 간혹 분절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다.
무엇보다 그놈이 그놈인 우리의 지방자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 폐지’,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내부와 중앙의 기득권 정치세력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저항세력이 존재할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국면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넘어 민선6기를 준비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조차 이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려는 요구와 목소리가 실종된다면, 언제 또다시 지방자치의 혁신과 변화를 맞이하겠는가?
또한 더 이상 개발과 집중이 경쟁력강화로 이어지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또한 처음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현실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성장일변도의 반 분권, 반 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골고루 잘사는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당장 균형발전 방안과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의한 자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이를 제도 및 지역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머니머니해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참여 부재와 자율성이 배재된 지방자치제도의 탓이 가장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를 개선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