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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요구 봇물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조차 사비로 사서 쓴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왜 이렇게 소방관들이 희생될때마다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으며, 왜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처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까?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 1위는 항상 소방관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2014. 7. 21.
공직부패 원인과 근절대책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 나라가 부패공화국인 것 같은 느낌이다.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인식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증에 온 나라가 빠져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55점(세계 46위, OECD 34개국 중 27위)으로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패방지위.. 2014. 7. 18.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0가지 대전지역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리더십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지난 민선4,5기를 거치면서 전현직 단체장과 구청장간 갈등과 증오의 리더십이 횡횡했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대전은 이질적인(출신지간, 공간, 계층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10년전 20년전에나 나올법한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장은 분명 미래지향적 리더가 될 수 없다. 선진도시들이 미래지향.. 2014. 7. 10.
대한민국 공기업 현황, 종류, 유형 알기쉽게 정리 1. 공기업 유형 / 총 4개 유형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은 유형별로 총 4개로 ①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②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유형별 구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자세한 적용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고자 한다. 2. 2014년도 대한민국 공기업 현황 / 총 304개유형별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수는 304개(2014년 1월 1일 기준)로 전년대비 9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이 30개, 준정부기관이 87개, 기타공공기관이 총 187개로 나타나고 있다. 3. 지방정부 공기업 현황(2013년 1월 1일 기준) / 총 423개국가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 2014. 7. 8.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 2011년 이전까지의 10분율 점수를 100분율로 전환한 점수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세계 수출규모 6위(2013년 기준) 규모임에도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17개국 중에 8위,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세계 46위, OECD 34개 국가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6조원으로 2012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33조 5천억원 보다 많은 비용이 부정부패로 손실되고 있다. 245명의 한국인 명의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검은돈만도 857조 은닉 한국기업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JN)의 조사결과 한국인 명의로 버진아일랜드 등에 숨겨진 검은돈만도 7790억달러(약.. 2014. 7. 7.
대전시, 대형유통매장 입점러시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 대전은 전국도시 중 인구대비 대규모점포의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대전시에 입점계획중인 대규모 쇼핑몰만도 현재 최소한 5개 이상이나 되고 있다. 관저동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쇼핑몰, 엑스포과학공원 콤플렉스 쇼핑몰, 둔산 NC백화점, 대전역 민자역사 쇼핑몰 등이 추진절차를 밟고 있거나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 문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만도 매년 850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이들 5곳의 쇼핑몰 총 이용객수만도 최소한 매년 2천5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재래시장을 비롯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전시가 2013년부터 백화점 입점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의 허울속에 대형쇼.. 2014. 7. 4.
관피아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우리나라 공기업 현황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인력은 24만8천명, 총예산은 464조3천억(GDP 대비 43.7%) 규모로 정부일반회계 예산의 2.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현황은 총 423개로 직접경영사업(254개), 간접경영사업(137개), 출연출자법인(32개) 등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234개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된 수치이며, 특히, 지난 1월 출연출자기관설립에 관한법률 통과로 각종법인의 우후죽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공기업 7개(직영 3개, 공사3개, 공단1개), 각종 출연출자기관 등 총 13개의 공기업이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총 493조원으로.. 2014. 6. 30.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권선택 당선인 선거공약 특징 -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공약 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공약제시 -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중심의 정책 의제 제시가 골고루 이뤄짐 -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총 121개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6조 229억원으로 9조원이 넘는 민선4기, 5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보다는 적은 규모로 어려운 대전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임 2.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 제언 배경 -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전임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시책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후보들간에 유사한 정책공약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상대후보..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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