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1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hwp
1. 권선택 당선인 선거공약 특징
-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공약 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공약제시
-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중심의 정책 의제 제시가 골고루 이뤄짐
-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총 121개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6조 229억원으로 9조원이 넘는 민선4기, 5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보다는 적은 규모로 어려운 대전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임
2.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 제언 배경
-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전임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시책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후보들간에 유사한 정책공약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상대후보의 공약을 적극 수요하여 민선6기에 반영토록 함
- 민선6기 시정현안이 분출하고 있는바, 저비용 고효율 시책사업을 구상 추진하여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정을 혁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3.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민선3기~5기의 전임시장의 주요시책 수용
① 민선3기 / 복지만두레
- 내용 /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모든 복지수요를 행정기관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동단위별로 민간자원을 적극활용 각종 복지수요를 담당케 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로부터 의미있는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음
- 제안 / 지난 민선3기~5기를 거치면서 이미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가 민관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지속사업의 일환으로 민선6기에도 지속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② 민선4기 /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 내용 /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당시 박성효 시장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언론은 물론 각계로부터 주목을 받은바 있음
- 제안 / 민선5기에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사업규모나 내용은 바뀌었지만,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어온바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지향하는 민선6기 권선택 당선인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③ 민선5기 / 금요민원실, 아침산책
- 내용 /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염홍철 시장이 민선5기 내내 직접 주관하고 추진했던 ‘시민과의 아침산책’은 민선5기 대표적인 시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의 프로그램이었으며, 금요민원실의 경우 각종 민원현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민원인과 시장이 직접만나는 프로그램이었음
- 제안 / 지난 14일 개최된 마지막 아침산책의 경우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할 만큼, 호응이 컸던 프로그램으로써, 각계 시민들을 직접만나 소통하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속추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아침산책의 경우, 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올바른 공론 형성 및 확장의 기회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지난 16일 마지막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선6기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자, 염시장이 좋은 프로그램인만큼 권당선인께서도 지속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함
④ 민선5기 / 시정현안 토론회
- 내용 / 시정현안에 대한 공론형성과 더불어 대안을 모색하고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직접 제안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매년 5~6차례 주관개최 했던 시정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로서 주제와 방식을 자유롭게 개최해 왔음
- 제안 / 제대로 된 대전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대안모색을 위해서라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타 후보 정책 공약 적극 수렴
① 박성효 후보
- 오아시스프로젝트 / 신구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설 등
- 권역별 아토피 전문 친환경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 다문화가정 국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 대전시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책임강화
② 김창근 후보
-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본인부담 없는 장애인 활동보조 및 활동보조원 노동권 보장
③ 한창민 후보
- 지역갈등 사업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설립 및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조례 제정
- 지역공공카드사 설립으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3)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 구현
- 배경
+ 대전시정은 지난 민선3기부터 5기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시장 및 구청장간의 대전도시철도2호선 등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갈등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2년 총선이후 과학벨트 등 각종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간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에서, 6.4지방선거에서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증폭될것이라는 대전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제언
+ 지역통합 차원의 전임자 공약 및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공약을 대거 수용함
+ 민선6기 시정운영 과정에서 전임 시장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아울러,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되지 않토록 노력함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의체 수준을 넘어서는 상설적인 충청권 공동기구를 구성함
+ 아울러, 4개시도지사만의 기구가 아닌, 지역을 아우를수 있는 상설적 기구로 만듦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선택 당선인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토록 함
+ 또한 지방자치권 확보 및 재정분권 등에 있어서 당선인의 역할을 극대화 함
=> 따라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위한 정책발굴 및 제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
4) 약속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정무조정기능 강화
민선5기 염홍철 시장이 실패한 원인으로 학계에서는 하나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사업과 대전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각종 갈등을 조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무조정 기능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제대로된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시민이 행복한 감동정책 제안
<제안배경>
- 민선6기 각종현안과 약속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시책이 적지 않음
-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법>
- 저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만족도가 높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해 민선6기 내내 감동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대전을 위한 잔잔한 감동정책을 발굴 제안하고자하며, 민선6기 대전광역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함
1) 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 목 적 / 대전광역시 자체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분야별 전문분야를 강화하고 시민이 대전시 감사업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함.
- 운 영 / 기존 감사관제가 구성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기 감사과정 참여 등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사 례 :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덕구청, 서울특별시청 등
- 개 요 :
+ 운영기간 : 연중
+ 시민감사관 구성 :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등 20여명으로 구성
+ 주요역할
부정기 감사 등 대상기관의 감사과정에 참여 및 감사 자문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
각종 자문 및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 운영계획
+ 매년 1차례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교육 실시
+ 하반기 워크샵 개최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
- 소요예산 : 수당수준으로 책정가능
2) 시민불편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목 적 : 종합감사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제고함
- 감사대상 : 시민생활 불편․취약 분야
- 감 사 반 : 시민감사관과 대전시청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 감사방법 : 중복민원 및 시민 관심사안에 대한 부정기 감사 시행
- 감사대상 :
+ 사회복지시설 및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 보도블럭 공사, 도로굴착․복구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 각종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 기타 주민불편 관련 중복민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
- 소요예산 : 0원
3) 시민이 행복한 찾아가는 건설공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 목 적 : 각종 건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질적․반복적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고자 함
- 대 상 : 일정규모 이상의 관내 건축공사장
- 구 성 : 교통건설국 산하에 시민모니터단 구성(각 구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추진계획 :
+ 건축물 착공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 없는 대전구현에 대한 홍보
+ 수시 건축공사장 사전 방문(민원 사전예방)
+ 민원발생시 현장에서 직접 민원처리
※ 민원중재 또는 민원인․건축관계자간 민원대책회의 개최
+ 특정 반복민원에 대한 집중관리 및 효율적 민원해결
+ 상호간의 민원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조정 및 중재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SNS로 민원접수
- 기대효과 :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건축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건축행정 신뢰감 구축 및 반복 민원의 감소로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 소요예산 : 수당 수준에서 해결 가능
4) 저소득계층 이사, 도배, 수리, 청소, 소독 지원 토탈서비스
- 목 적 : 시민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사, 도배, 전기·타일·보일러 수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책 사업임
- 대 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년 100여세대
- 운영방안 : 사회적 기업 및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 신 청 : 분기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이사지원, 도배·장판, 수리·점검, 청소·소독, 가구·물품지원, 기타관리 등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 확인 → 참여기관과 지원 일정 협의 → 사업실시
- 소요예산 : 사회적 기업이나 민간자원 활용으로 재원필요 없음
5) 시민중심의 열린 청사 운영
- 목 적 : 시 청사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을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문화‧교육 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청사로 운영
- 대 상 : 대전광역시청, (구)충남도청 등 시산하 기관 시설
- 대전광역시청 개방 시설 현황
+ 회의실 : 세미나실(세미나실 축가확보 필요)
+ 강 당 : 대강당
+ 로 비 : 1층로비, 2층로비, 3층로비
+ 실 외 : 남문광장, 북문광장, 서쪽 잔디광장 등
+ 기타시설 : 5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20층 등
- (구)충남도청 개방 시설 현황
+ 회의실 : 본관2층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 교육장 : 시민대학에 마련된 개방가능한 각종 공간
- 사용대상 :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목적 행사 대상
※ 결혼식의 경우에도 주말 및 휴일의 경우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개인에게도 허가함
- 사용절차 : 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의실 등 사용 신청 및 허가
- 장기계획 : 향후 1~3층까지의 모든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조정 및 리모델링 계획 필요
- 소요예산 :
6)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행정 추진
- 목 적 :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대화하고 느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 행정규제 개선, 시정의 공감대 형성, 시민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함
- 시장 현장행정
+ 현장시장실 추진으로 민원해결
+ 각종 민원현장, 지역주민, 직능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증진
+ 아울러 각종 시책에 대한 정책아이디어 수집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 대 상 : 정무부시장, 각 실국장
+ 기 간 : 주 1회 이상(업무추진비의 내실있는 집행 가능)
- 운영방법
+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장 방문 및 체험
+ 시민의 건의, 제안, 민원사항, 행정규제 등 의견수렴
+ 해당부서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원해결 방안 마련
- 방 법 : 현장방문 → 체험 및 의견수렴 → 정책기획과 취합 → 관리부서및 관계기관 협의 → 결과 통보
- 시민체감사업 발굴 추진
+ 추진부서 : 시 산하 전부서, 매월별 1건 이상 발굴 추진
+ 대상사업 : 비예산 또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시민불편사항 개선사업
취약 계층·지역지구·시설에 대한 맞춤형 사업
시민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사업
수요자 및 현장중심 사업으로 발굴 추진
- 기대효과
+ 시민에게 좀 더 다가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
+ 시민불편, 민원사항 해소로 시민행복 제고 및 시정 공감대 형성
- 소요예산 : 비예산
7) 시민참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 목 적 :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민복리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개 요 :
+ 제안자격 : 대전광역시민, 공무원(단독, 공동제안 가능) 등 누구나
+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
+ 기 간 : 365일 년중
+ 대전시민 정책 콘테스트 개최 : 년 1회 정기행사로 개최
- 심 사 :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대상 심사 후 포상
- 사후관리 : 제안의 시정 도입 활성화를 위해 포상실시
- 소요재원 : 정책 콘테스트 개최비용 및 포상을 위한 약간의 비용
8) 대전시민을 위한 (가칭) OO 복덕방 설치 운영
- 목 적 : 단독주택지역의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및 부재 시 택배 수령 등의 어려움 해결 및 안전하게 택배 수령과 각종 행정 및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대전시민을 위한 OO 복덕방”을 설치 운영하여 생활의 불편함 해소
- 개 요
+ 설치지역 : 단독주택지역(예시, 갈마동, 탄방동, 월평동 등 다가구밀집지역이나, 원도심 단독 주택지역 등)
+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다만, 낮시간에는 자원봉사자 배치)
+ 시설내용 : 안심택배시설, 행정서류 자동발급기, 은행 현금인출기 등
- 추진방법
+ 1~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후 대전광역시 전지역으로 확대추진
- 운 영 : 민원봉사실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금융기관과 협력운영
+ 안심택배 : 물품/택배 보관, 택배보내기, 물품/택배 찾기
+ 금융기관 : 현금인출기 통해 사용
+ 행정서류 자동발급기 :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서류 발급
+ 각종상담 : 낮 시간에는 자원봉사자 배치로 각종 민원안내 가능
- 타지역사례 : 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 서울, 울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금융, 행정 등 진일보된 편의서비스 제공
- 장소선정 기준 : 원룸주택 등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대상
주민접근성이 높은 종합복지관이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
향후 시민접근성 고려 임대 등으로 공간 마련
- 소요재원 : 공간확보, 안심택배시설, CCTV설치 등 비용부담
9) 각 동사무소 행정서류 자동발급기 운영개선
- 목 적 : 행정서류 발급과 관련 현행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야간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바,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서류 자동발급기 위치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처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야간에도 자동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개 요
+ 시범사업으로 1~2곳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변경
+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금고 등의 현금인출기도 함께 설치
+ 시설관리를 위해 CCTV 등 설치
- 소요재원 : 보안시설 등 약간의 비용부담
10) 무료법률 서비스 및 작은권리찾기 지원
- 목 적 :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제 및 소송실무교육 등을 통해 법무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시민들의 작은권리도 찾아주고자 함
- 개 요
+ 법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 등 지원으로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
+ 시민무료법률상담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 증진
+ 작은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증진되고 있는바, 각종 단체, 기관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강화
- 운영계획
+ 상위법령 제·개정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활용)
+ 입법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배재대 법률상담소, 민변무료법률상담소 등 대전지역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소와 연계
+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법제 교육 개최
+ 시민무료법률상담 : 월 2회 개최(필요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운영)
- 기대효과
+ 무료법률상담 실시로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
+ 법무행정 지원으로 시민들의 소송 지원
소요재원 :
11) 공공데이터 실시간 개방 확대
- 목 적 :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되, 민간의 수요가 많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우선하여 실시간 개방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가공하여 제공함
- 추진근거 : 지방3.0 중점과제「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사업내용 : 민간의 수요가 많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실시간 개방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연계 프로그램(API) 개발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는 연계정보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방안 강구
+ 위생, 지역산업, 문화, 환경, 축산, 보건 분야의 정보를 점차적으로 개방
+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또는 신산업․일자리창출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융합 등 사례 발굴
- 개방창구/제공방식 :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
- 소요재원 :
12)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 목 적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기기의 확산과 무선인터넷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의 통신비용 부담 완화 및 모바일기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
- 대 상 : 공공장소, 원도심 일대, 승강장, 전통시장, 복지시설, 공원 등
- 사업내용 : 공공 와이파이 설치
- 추진방법 : 통신사업자와 협약서 체결,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
- 기대효과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조성으로 차별 없는 정보소통 인터넷공간 구현
+ 통신비 부담 감소와 무료 인터넷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 민간사업자 참여유도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민·관 협력구축
13) 중부권 4개시도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상설적 협의체 구성)
- 목 적 : 행정중심 및 성장거점 도약 위한 대전-세종-충남-충북 협력체계 강화와 충청권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 모색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상설적인 협의체 구성 추진
- 사업내용
+ 세종시, 과학벨트, 호남선 KTX, 청주공항, 호남선전철화사업 등 공동현안에 대한 공조협력
+ 충청권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 모색
+ 광역권 4개시도와 지역 시민사회간 상설적 협의기구 설치
+ 시·도 간 재해·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 운영
+ 시·도 간 인사교류 확대 등 공조협력 강화
+ 통합공무원 교육원 등 중복기관 통합 운영
+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 협력사업 확정
- 상설조직 구성 방법
+ 기존 충청권 4개시도지사만 참여하는 협의체 수준이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분권운동을 주도했던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설조직으로 구성함
+ 사무국의 경우 공조협력을 위해 세종시에 설치하며, 상근자 및 운영비 분담은 4개시도가 공동분담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대효과
+ 충청권 상설적 협력기구 운영으로 상생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공동생활권･통합경제권 형성으로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향상
+ 세종시 성공건설과 충청권 상생발전으로 新수도권 도약
- 소요재원 : 비예산(기존 협의체 분담비로 운영가능)
14)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센터 설치
- 목 적 : 대전시의 주거유형중에 공동주택이 70%에 육박할 만큼 대전시민들의 보편화된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깁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과 관련한 관리비 문제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나, 층간소음 문제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과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방법
+ 대전광역시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함
+ 관련 조직 운영은 마을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센터 등에 위탁운영 함
- 운영방안
+ 관리비문제, 층간소음 문제,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 논의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표준메뉴얼 제작 배포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제작 배포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의 투명성 강화, 수선유지비 절감, 잡수입 확대 방안 등 모색
+ 주민들이 직접 실천한 관리비 절감사례 발굴
+ 시홈페에지 산한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소요예산 : 홈페이지 제작 등
15) 대전도심 짜투리 주차장 설치
- 목 적 : 주차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주차장을 확보 공급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자동차 공급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전도심지역에 작은 공터나 자투리 공간을 찾아 주차장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주차장 조성방법
+ 특별히 쓰이지 않았던 주택가의 자투리 공간을 주차장으로 바꾸어줌
+ 쉬는 땅을 가진 토지소유주가 시나 자치구에 신청
+ 대전시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줌
+ 토지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 공사기간도 짧음
- 사업의 장점
+ 주택가 및 상가지역의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주변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됨
+ 주차장 확보로 해당지역 주차난 해소
+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
+ 토지소유주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주차장 운영비 혹은 세금혜택을 부여함
- 사례지역 : 서울특별시 등
- 소요재원 : 주차장 조성비용 등
16) 대전시내 주차정보 제공 지도 및 엡 제작
- 목 적 : 대전시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등(면수, 연락처, 주차가격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이용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개 요
+ 대전시 전역의 주차장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웹사이트/모바일웹/스마트폰 엡 개발
+ 시민들은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정보 검색가능
+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주차장과 주차면 수, 연락처, 요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
+ 빈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과 연계하면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도 확인가능 함
+ 주차요금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주차요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도 있음
=> 타슈 정보와 연계하면, 타슈가 설치된 곳, 가동가능한 대수 등의 정보도 확인가능
=> 네이버 등 포털과 연동하면, 바로바로 검색가능하며 문자전송도 가능함
- 사례지역 : 서울특별시
- 소요재원 : 시스템 구축비용 소요
17) 음란 전단지, 음란물 SNS 통신제한 제휴 사업 추진
- 목 적 : 대전시와 통신업체간 제휴를 통해 음란 전단지나 음란물 관련 SNS에 대해 통신을 제안하여 음란물 공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업자들의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여 성매매의 고리까지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번호 도용으로 인한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도입방법
+ 대전광역시와 통신업체간 음란전단지 및 음란물 SNS에 대한 통신제한 제휴를 채결함
+ 불법 음란전단지 및 음란물 SNS에 기재된 번호를 신고
+ 대전시가 통신3사에 번호정지를 요청하여 통신사가 확인후 번호를 정지하는 방법
+ 신고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포상도 진행함
+ 적극적인 홍보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함
- 도입효과
+ 음란물로부터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할 수 있음
+ 음란물 전단지 공해로부터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
+ 성매매의 고리까지 끊어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음
+ 전화번호 도용에 따른 이차문제까지 해소가능함
- 사례지역 : 서울특별시
- 소요재원 :
18) 각종 공공 사업장 시공실명제 도입
- 목 적 : 그동안 보도블럭 공사 등 각종 공공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부실시공이 확인되더라도 시공사책임을 묻는 경우보다는 또다시 시민혈세를 통해 재시공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공공사업장 시공실명제 도입을 통해 해당공사를 시공한 시공자가 재시공하도록 강제화하여, 시민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시공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 특히, 시민이 행복한 찾아가는 건설공사 모니터링 사업과 적극 연계함
+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높임
+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임시보행로와 안전펜스, 바닥 고무패드 설치, 안전도우미 배치 의 무화 하도록 유도함
+ 부실시공이 적발될시 대전시가 추진하는 공사입찰을 제한함
+ 보도블럭 등의 공공사업의 경우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안하도록 함
+ 보도블럭 공사 등의 경우 공사 시 납품물량의 3%를 비축해 두었다가 파손 시 바로 교체토록 함
- 기대효과
+ 주민불편 최소화
+ 부실공사 최소화
+ 예산낭비 방지
+ 시공업체의 책임성 제고 등의 효과
- 소요재원 :
19) 건설현장 정보 웹 공개 서비스 ‘건설 알림이’ 도입
- 목 적 : 크고작은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이나 통행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어디 하소연할곳이 없었으나, 건설현장 정보 웹 공개 서비스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 관련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대 상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장
- 도입방법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의 모든 건설공사 정보를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
+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매뉴얼을 통해 자세한 공사현황을 도로와 접하는 면에 개시함
+ 알리미 웹은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사현장에서는 QR코드로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공사현장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도록 함
+ 공사현장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과 전화로도 제보가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각종 공사현장의 주민불편 해소
+ 공사현장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 정부 3.0 시책에 기여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음
- 도입사례 : 서울특별시
- 소요재원 : 웹사이트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
20) 찾아가는 대전시향 – 으능정이 거리에 대전시향이 연주를 한다면…
- 목 적 : 예술문화는 특정계층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것이다. 대전시향이 으능정이 거리를 비롯 대전시내 곳곳을 찾아가서 연주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면, 시민감동은 물론 지역문화 활성화와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도입방법 :
+ 사전 공지없이 대전시향이 으능정이 거리를 비롯 동물원 등 시민들이 붐비는 곳에 주기적 으로 찾아가는 연주를 기획 추진함
+ 대전시향 뿐만 아니라, 시 산하 예술단체 및 민간 예술단체의 참여도 확대함
+ 장기적으로 단체 및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함
- 기대효과
+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통해 보편적인 문화향유 기대
+ 각종 이벤트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 대전시향 등 산하 예술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 해소
- 소요재원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