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전국도시 중 인구대비 대규모점포의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대전시에 입점계획중인 대규모 쇼핑몰만도 현재 최소한 5개 이상이나 되고 있다. 관저동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쇼핑몰, 엑스포과학공원 콤플렉스 쇼핑몰, 둔산 NC백화점, 대전역 민자역사 쇼핑몰 등이 추진절차를 밟고 있거나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
문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만도 매년 850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이들 5곳의 쇼핑몰 총 이용객수만도 최소한 매년 2천5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재래시장을 비롯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전시가 2013년부터 백화점 입점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의 허울속에 대형쇼핑물의 입점조치가 이뤄지면서, 대형유통매장 입점과열에 따른 우려와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 침해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규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명목의 아울렛이 우후죽순 입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특별한 조치는커녕 대형자본의 지역경제 수탈에 따른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미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골목상권 진출 시도가 도를 넘어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조차도 기업윤리를 강조하며 상생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중소상인 보호대책과 지역경제 보호대책을 줄줄히 내 놓고 있는 상황과도 확연히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전시가 지난 2003년 대형마트의 유천동 입점을 지역 상권 보호명목으로 허용치 않았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작금의 대형유통매장 입점러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대전시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결국, 인구대비 전국 최고비율의 대형유통매장 입점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가중 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어 내발적인 지역경제의 성장도 물거품이 된다는 점에서도 대형유통매장의 지역입점에 대한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현재 수립운용중인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규제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실효성있는 지역경제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대형유통업체의 대전지역 입점에 따른 신규 쇼핑수요만도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대전시는 반드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허가에 앞서 지역 재래시장 및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비롯 재래시장의 상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형유통업계의 지역 매장에서의 지역자본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상응하는 대책을 통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기여 및 지역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의 토대를 강고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