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유형 / 총 4개 유형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은 유형별로 총 4개로 ①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②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유형별 구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자세한 적용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고자 한다.
2. 2014년도 대한민국 공기업 현황 / 총 304개
유형별 우리나라 공기업의 총 수는 304개(2014년 1월 1일 기준)로 전년대비 9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이 30개, 준정부기관이 87개, 기타공공기관이 총 187개로 나타나고 있다.
3. 지방정부 공기업 현황(2013년 1월 1일 기준) / 총 423개
국가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지방정부 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적용법률 및 사업성격에 따라 ① 지방직영기업(254개), ② 공사공단(137개), ③ 출자 출연법인(32개) 등의 3가지로 구분되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32개), 부산(12개), 대구(8개), 인천(16개), 광주(10개), 대전(7개), 울산(7개), 경기(107개), 강원(33개), 충북(24개), 충남(28개), 전북(20개), 전남(27개), 경북(37개), 경남(43개), 제주(8개)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은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초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명분의 출자출연기관이 우후죽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부 산하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현황(2014년 1월 1일 기준)
① 시장형 공기업(대체로 80% 재원조달 가능한 기관) : 14개
- 산업부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 국토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해수부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② 준시장형 공기업(50~80% 재원조달 가능한 기관) : 16개
- 기재부 / 한국조폐공사
-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 농식품부 / 한국마사회
- 산업부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국토부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해수부 /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방통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7개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안행부 / 공무원연금공단
- 문체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미래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산업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고용부 / 근로복지공단
- 금융위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70개
-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산업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미래부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 해수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 안행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문체부 /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고용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여가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국토부 /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정위 / 한국소비자원
- 금융위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 안전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보훈처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방재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농진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상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식약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⑤ 기타공공기관 : 총 187개
- 총리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 기재부 /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교육부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국방부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 안행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문체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ㆍ정동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농식품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산업부 / ㈜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복지부 /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환경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여가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토부 / ㈜워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 해수부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 금융위 /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 미래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공정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안전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보훈처 / 88관광개발(주)
- 방사청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산림청 / 녹색사업단
- 중기청 /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식약처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 공공기관 유형별 공운법 적용내용
| 구분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 시장형 | 준시장형 | ||||
| 통합공시 | 0 | 0 | 0 | 0 | |
| 고객만족도조사 | 0 | 0 | 0 | 0 | |
| 기능조정 등 | 0 | 0 | 0 | 0 | |
| 공공기관혁신 | 0 | 0 | 0 | 0 | |
| 이사회 구성 | 15인 이내 | 15인 이내 | 15인 이내 | × | |
| 이사회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 | 기관장(자산 2조원이상:선임비상임이사) | 기관장 | × | |
| 감사위원회 | 0 | 자산 2조원이상 기관만 적용 |
× | × | |
| 상임비상임이사 | 0 | 0 | 0 | × | |
| 상임이사정수 | 1/2 미만 | 1/2 미만 | 대규모기관 : 1/2 미만 소규모기관 : 2/3 미만 |
× | |
| 임기 | 기관장 : 3년, 이사 및 감사 : 2년 | × | |||
| 연임 | 1년 단위 | × | |||
|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 0 | 0 | 0 | × | |
| 임원보수기준 | 0 | 0 | 0 | × | |
| 감사,감사위원에대한 직무수행평가 | 0 | 0 | 0 | × | |
| 임명 | 기관장 | (대규모 : 총수입 1천억 ↑, 직원정원 500명 ↑) 임원추천위원회 -> 공운위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대규모 : 총수입 1천억↑, 직원정원 500명↑ * 기금형은 자산 1조원 ↑ 직원정원 500명 ↑)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 | |
|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주무장관 임명 |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
||||
| 상임이사 | 기관장 임명 | 기관장 임명 | × | ||
| 비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
× | ||
| (소규모) 주무장관 임명 | |||||
| 감사 | (대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 | |||
| (소규모)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재부장관 임명 | |||||
| 예산안 확정 | 이사회 의결 | 주무장관 승인 | × | ||
| 경영실적평가(경영, 예산지침, 감사기준) | 0 | 0 | 0 | × | |
위 표에서처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는 결국 기관의 규모, 성격, 운영행태 등에 의해 시장형/준시장형/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4가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사 재정, 경영평가 등의 각종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산하의 대형 기관들이 왜 기타공공기관이 되려고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위 자료는 기재부에서 발표된 관련자료를 보기쉽게 정리한 자료임
※ 별첨자료 /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