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이전까지의 10분율 점수를 100분율로 전환한 점수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세계 수출규모 6위(2013년 기준) 규모임에도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17개국 중에 8위,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세계 46위, OECD 34개 국가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6조원으로 2012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33조 5천억원 보다 많은 비용이 부정부패로 손실되고 있다.
245명의 한국인 명의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검은돈만도 857조 은닉
한국기업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JN)의 조사결과 한국인 명의로 버진아일랜드 등에 숨겨진 검은돈만도 7790억달러(약857조)원으로 세계 3위로 추산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최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버진아일랜드(200만건) 투자자중에 한국인으로 245명의 이름이 폭로되었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해외도피 금액만도 2007년 166억원에서 2011년에 무려 2737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며, 지금도 엄청난 국부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역외탈세규모만도 2008년 1503억원에서 2012년 828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최근들어 불법재산 해외도피가 최근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룸쌀롱 접대비만도 9,237억원
우리나라 기업부패의 규모는 2008년기준으로 4년동안 국내기업이 사용한 접대비 규모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총 7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18%가 상승했다. 이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2011년기준으로 1조4137억원, 특히 이가운데 65%인 9,237억원이 룸쌀롱에서 기업 접대비로 사용되었다. 결코 정상적인 로비자금 접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탈세에 관용적인 나라 대한민국
이런 탈세와 관련 선진국들의 경우 끝까지 추적조사해서 엄벌에 처함은 물론 탈세를 추징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자국 기업들의 탈세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008년 부유층 1천명에 대해 전면적인 탈세조사를 추진한바 있고, 미국도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정부는 자국의 역외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조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히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 호주 국세청, 영국 국세청 등 3국 세무당국은 자체적으로 400GB 분량의 역외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등 이들 나라들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외탈세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