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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20년된 지방자치제 이렇게 바꿔보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정치권.. 2011. 1. 25.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누가뭐래도 충청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던 사업이다.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2011. 1. 25.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 2011. 1. 25.
지방재정 위기 측면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핵심공약 평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조 4천억 4조 7천억 3조 8천억 4조 4천억 4조 3천억-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 2010. 9. 8.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
대전 동구의회 파행,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심상치 않다. 민선5기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다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의장선출은 물론, 원구성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두 번째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원구성에 실패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의원들이 협상보다는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로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5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대전시를 비롯 여러군데 지방의회에서 파행을 경험한바 있는 대전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제6대 동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구성 과정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날 갈등과 파행을 딛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지방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 2010. 7. 25.
세종시 원안 사수 회견했다고 ‘황당한 벌금’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저에게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왔네요. 시민운동가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으라는 얘긴지….” 금홍섭 행정도시 원안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9일 충남도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우고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정당 관계자 등 100여명과 함께 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 위원장 등은 거기서 ‘세종시 원안 사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을 무시하고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고, 그런 요구를 담아 구호.. 2010. 7. 12.
대전지검, 세종시 기자회견에도 집시법 적용 벌금형 청구 유감… 대전지방검찰청(검사 김신)은 최근 약식명령 형태로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행정도시 원안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금홍섭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당시 정당대표와 대전충남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있었으나,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는 등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장에 지역민들이 찾아 최소한의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은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충청지역민들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를 문제삼고 세종시 수정을 .. 2010. 7. 9.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협력의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아울러,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완주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며, 당락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쉬움이 적지않으나 이번 6.2지방자치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4대강 사업을 비롯,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과 더불어 세종시..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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