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금 액 |
1조 4천억 |
4조 7천억 |
3조 8천억 |
4조 4천억 |
4조 3천억 |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억원(충남 1,252억, 대전 673억)
* 종합부동산세수 감소(기초지방자치단체에 평균 100억씩 배부)
․ 취등록세 감소분 및 사회복지 예산으로 100% 지방재정으로 활용
․ 동구 / 111억(2008년) 94억(2009년) 45억원(2010년)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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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
지방교부금 증가추이 |
58.4% |
92.6% |
115.1% |
-8.2% |
* 경기침채 장기화 속에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채 잔액 현황 / 2009년말 26조원으로 08년말에 비해 6조원 증가(33%)
|
총 계 |
2008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
2009년 지방통합재정 수지 |
|
-27조원 |
20조 흑자 |
-7조 적자 |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금 액 |
38조 2천억 |
53조 1천억 |
66조 5천억 |
83조 4천억 |
100조 전망 |
* 대전도시 개발공사 07년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으로 급증
2) 5개구청 지방재정 위기 실태
|
시도별 |
10본예산 합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10재정 자립도 | ||||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
|
합계(A+B) |
37,884 |
30,409 |
28,575 |
6.4 |
7,475 |
6,733 |
11.0 |
43.5 |
|
시 본청(A) |
26,853 |
20,171 |
19,200 |
5.1 |
6,682 |
5,954 |
12.2 |
54.7 |
|
소계(B) |
11,031 |
10,238 |
9,275 |
9.2 |
793 |
779 |
1.8 |
21.4 |
|
동 구 |
2,303 |
2,170 |
2,042 |
6.3 |
133 |
123 |
8.1 |
12.2 |
|
중 구 |
2,079 |
1,919 |
1,729 |
11.0 |
160 |
143 |
11.9 |
18.4 |
|
서 구 |
2,603 |
2,511 |
2,291 |
9.6 |
92 |
110 |
△16.4 |
22.4 |
|
유성구 |
2,208 |
1,838 |
1,700 |
8.1 |
370 |
375 |
△1.3 |
32.8 |
|
대덕구 |
1,838 |
1,800 |
1,613 |
11.6 |
38 |
28 |
35.7 |
18.6 |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
구 분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계 |
1,232,190 |
265,787 |
223,683 |
294,928 |
219,686 |
228,106 | |
|
예산규모 |
1,090,054 |
233,300 |
191,868 |
266,847 |
192,750 |
205,289 | |
|
재원 부족액 |
142,136 |
32.487 |
31,815 |
28,081 |
26,936 |
22,817 | |
|
|
인건비 |
40,390 |
10,489 |
4,428 |
8,418 |
8,100 |
8,955 |
|
국시비보조사업 |
42,803 |
12,131 |
9,817 |
6,222 |
8,562 |
6,071 | |
|
기타경비 |
45,253 |
7,467 |
13,755 |
11,842 |
7,212 |
4,977 | |
|
세입결함분 |
13,690 |
2,400 |
3,815 |
1,599 |
3,062 |
2,814 | |
* 기타경비 내역 / 청소대행비, 기금전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등
- 대전동구청사 신청사 건립중단 사태
․ 대전동구청사 현재 47% 공사진행된후 공사중단
․ 707억의 총 공사비 가운데 360억원 조달못해 공사중단
․ 현재 동구청 일반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75% 밖에 편성안되어 있음
․ 동구 미확보 예산, 32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0%가 넘는 규모
|
구 분 |
동구청 |
중구청 |
서구청 |
유성구청 |
대덕구청 |
|
금 액 |
325억 |
318억 |
280억 |
269억 |
228억 |
* 국비, 시비 보조사업도 중단하고 사회복지 구비부담도 못할 상황
- 지난 7월 동구청을 비롯해 5개구청 대전시에 재정지원 요청
․ 동구청 200억, 중구 200억, 서구 200억, 대덕구 150억, 유성구 100억
․ 대전시 지원만이 살길인 구청들이지만 대전시 거부
․ 대전시 재정여건도 녹녹치 않은 현실
2. 염홍철 대전시장 핵심공약 사업비 현황
|
분야별 |
사 업 건 수 |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 |||||||
|
계 |
임기 내 사 업 |
임기 후 사 업 |
계 |
재 원 별 |
연 도 별 | ||||
|
국 비 |
시 비 |
기 타 |
2010 ~14년 |
2015년 이후 | |||||
|
계 |
54 |
34 |
20 |
97,489 |
42,679 |
44,361 |
10,449 |
60,835 |
36,654 |
|
교육지원 |
4 |
4 |
|
5,131 |
1,523 |
2,829 |
779 |
5,131 |
0 |
|
시민행정 |
2 |
2 |
|
90 |
0 |
89 |
1 |
90 |
0 |
|
경제과학 |
12 |
7 |
5 |
16,255 |
5,503 |
5,058 |
5,694 |
11,198 |
5,057 |
|
문화관광 |
9 |
4 |
5 |
8,652 |
3,015 |
3,928 |
1,709 |
4,495 |
4,157 |
|
복 지 |
12 |
10 |
2 |
2,450 |
265 |
2,075 |
110 |
2,221 |
229 |
|
환경녹지 |
4 |
1 |
3 |
7,336 |
3,926 |
2,026 |
1,384 |
6,854 |
482 |
|
교통건설 |
7 |
5 |
2 |
36,073 |
21,695 |
13,606 |
772 |
16,198 |
19,875 |
|
도시개발 |
4 |
1 |
3 |
21,502 |
6,752 |
14,750 |
0 |
14,648 |
6,854 |
- 염시장은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7,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민선4기의 경우 총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음
-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민선4기의 경우 평균 1,174억 소요)
-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 경제과학분야 외면
+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경제과학>교통>도시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
+ 반면,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
- 재원별로 살펴보면 민선4기는 62.6%를 민선5기는 43.8%를 국비로 충당계획을 세움
+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의심됨
+ 실제로 민선5기 시비부담은 4조 4,361억이지만, 민선 4기때는 1조 1,324억에 불과했음
+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외에도 과학도시에 걸맞는 목표설정 및 세무추진공약 미흡
- 도시 균형발전 등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지않음
2) 민선5기 공약 사업의 대형화
|
계 |
비 예 산 |
50억원 이 하 |
51 ～ 100억원 |
101 ～ 500억원 |
501 ～ 1,000억원 |
1,000억원 이 상 |
|
54개 |
3개 |
11개 |
3개 |
17개 |
4개 |
16개 |
- 민선5기 공약사업가운데 500억 이상 소요 사업비 갯수가 총 20개로 37%에 이름
(참고로 민선 4기의 경우 15개로 총 78개 사업 가운데 19.2%에 불과했음)
- 특히, 민선 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이 총 40개(51.3%)로 총사업의 절반
(민선 5기의 경우 50억이하 사업은 14개로 20%에 불과함)
|
연번 |
사 업 명 |
추진기간 |
사 업 비 |
사업 구분 | |||
|
계 |
국비 |
시비 |
기타 | ||||
|
계 |
10개 사업 |
|
40,739 |
22,864 |
17,262 |
613 |
|
|
1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
′10 ~′14 |
4,743 |
2,963 |
1,515 |
265 |
임기 내 사업 |
|
2 |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 |
′10 ~′15이후 |
313 |
50 |
143 |
120 |
임기 후 계속 |
|
3 |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
′10 ~′15 |
5 |
- |
5 (용역비) |
- |
〃 |
|
4 |
중앙로 재창조 사업 |
′10 ~′15이후 |
378 |
60 |
318 |
- |
〃 |
|
5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10 ~′15이후 |
30,000 |
18,000 |
12,000 |
- |
〃 |
|
6 |
대전 푸드 ＆ 와인 페스티벌 |
′10 ~′14 |
45 |
- |
45 |
|
임기 내 사업 |
|
7 |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
′10 ~′15이후 |
2,500 |
1,000 |
1,500 |
- |
임기 후 계속 |
|
8 |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
′10 ~′14 |
42 |
- |
42 |
- |
임기 내 사업 |
|
9 |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 지원 |
′10 ~′14 |
687 |
- |
687 |
- |
〃 |
|
10 |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
′10 ~′14 |
2,026 |
791 |
1,007 |
228 |
〃 |
-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건설비만도 3조원을 예상하고 있음
+ 염시장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3조원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와 건설 부채는 대전시의 재정부담 초래
+ 수송효율이 전재되지 않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시스템 붕괴로 이어짐
+ 타 지역 사례처럼 지하철 1호선 재정적자에 더해 심각한 운영적자 초래
+ 결국 사회복지 등 타분야에 대한 재정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 저하 초래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