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
시도별 |
10본예산 합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10재정 자립도 | ||||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10본예산 |
09본예산 |
증가율 | |||
|
합계(A+B) |
37,884 |
30,409 |
28,575 |
6.4 |
7,475 |
6,733 |
11.0 |
43.5 |
|
시 본청(A) |
26,853 |
20,171 |
19,200 |
5.1 |
6,682 |
5,954 |
12.2 |
54.7 |
|
소계(B) |
11,031 |
10,238 |
9,275 |
9.2 |
793 |
779 |
1.8 |
21.4 |
|
동 구 |
2,303 |
2,170 |
2,042 |
6.3 |
133 |
123 |
8.1 |
12.2 |
|
중 구 |
2,079 |
1,919 |
1,729 |
11.0 |
160 |
143 |
11.9 |
18.4 |
|
서 구 |
2,603 |
2,511 |
2,291 |
9.6 |
92 |
110 |
△16.4 |
22.4 |
|
유성구 |
2,208 |
1,838 |
1,700 |
8.1 |
370 |
375 |
△1.3 |
32.8 |
|
대덕구 |
1,838 |
1,800 |
1,613 |
11.6 |
38 |
28 |
35.7 |
18.6 |
- 결국 5개구가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만도 총 563억원에 이름
-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경우도 2010년도 1,463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 경기침채 및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당분간은 지방채에 의존한 지방재정운용 불가피
1)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재원부족 현황
|
구 분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
|
계 |
1,232,190 |
265,787 |
223,683 |
294,928 |
219,686 |
228,106 | |
|
예산규모 |
1,090,054 |
233,300 |
191,868 |
266,847 |
192,750 |
205,289 | |
|
재원 부족액 |
142,136 |
32.487 |
31,815 |
28,081 |
26,936 |
22,817 | |
|
|
인건비 |
40,390 |
10,489 |
4,428 |
8,418 |
8,100 |
8,955 |
|
국시비보조사업 |
42,803 |
12,131 |
9,817 |
6,222 |
8,562 |
6,071 | |
|
기타경비 |
45,253 |
7,467 |
13,755 |
11,842 |
7,212 |
4,977 | |
|
세입결함분 |
13,690 |
2,400 |
3,815 |
1,599 |
3,062 |
2,814 | |
<기타경비 내역>
+ 청소대행사업비, 기금전용, 쓰레기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등
2) 대전시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 문제점
- 대전시 사회복지예산 05년부터 07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
+ 2008년부터 감소추세 보이고 있음
+ 5개구의 사회복지부문의 광역 및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부담하는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 는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의 확보도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전시는 2010년도에 예산규모 3조원 시대를 열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61개사업에 152억원을 삭감하였고 50%이상을 삭감한 경우도 10개 사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일선현장에서 사회복 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표 3] 5개구 사회복지 예산의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 최종기준, 09년은 제1회추경)
|
구 분 |
2005년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
|
동구 예산액 |
164,350 |
180,034 |
9.54 |
199,004 |
10.54 |
235,500 |
18.34 |
222,530 |
△5.51 | |
|
사회복지비 |
60,512 |
66,973 |
10.68 |
78,318 |
16.94 |
100,155 |
27.88 |
102,119 |
1.96 | |
|
|
구비부담액 |
11,399 |
12,117 |
6.30 |
13,939 |
15.04 |
12,732 |
△8.66 |
6,847 |
△46.22 |
|
중구 예산액 |
144,031 |
160,428 |
11.4 |
167,730 |
4.6 |
190,477 |
13.6 |
194,717 |
2.2 | |
|
사회복지비 |
42,670 |
54,854 |
28.6 |
68,026 |
24.0 |
84,321 |
24.0 |
91,653 |
8.7 | |
|
|
구비부담액 |
9,241 |
12,167 |
31.7 |
14,567 |
19.7 |
11,612 |
△20.3 |
9,579 |
△17.5 |
|
서구 예산액 |
371,058 |
468,304 |
30.92 |
496,527 |
13.19 |
628,619 |
51.74 |
600,152 |
6.32 | |
|
사회복지비 |
23,586 |
31,270 |
32.6 |
37,851 |
21.1 |
64,342 |
69.9 |
70,707 |
9.9 | |
|
|
구비부담액 |
11,882 |
15,164 |
27.6 |
14,709 |
-3.0 |
15,412 |
4.8 |
14,087 |
-8.6 |
|
유성구 예산액 |
125,237 |
151,757 |
21.2 |
160,000 |
5.43 |
194,000 |
21.3 |
183,800 |
△5.3 | |
|
사회복지비 |
24,719 |
37,177 |
50.4 |
41,879 |
12.6 |
56,286 |
34.4 |
57,184 |
1.6 | |
|
|
구비부담액 |
10,200 |
10,357 |
1.5 |
10,951 |
5.7 |
13,272 |
21.2 |
9,582 |
△27.8 |
|
대덕구 예산액 |
127,915 |
158,401 |
28.83 |
160,936 |
1.60 |
195,359 |
21.39 |
180,100 |
△7.81 | |
|
사회복지비 |
40,899 |
52,523 |
28.42 |
58,733 |
11.82 |
78,145 |
33.05 |
75,316 |
△3.76 | |
|
|
구비부담액 |
6,620 |
11,655 |
76.06 |
11,468 |
△1.60 |
11,803 |
2.92 |
9,376 |
△20,56 |
3) 보건위생 분야 예산편성 문제점
[표 4] 대전시 보건위생과 예산편성 흐름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
|
|
총 액 |
30,800,334 |
30,501,294 |
31,939,211 |
|
|
국 비 |
3,320,068(10.8) |
4,145,096(13.6) |
7,669,179(24.0) |
|
광역발전계정 |
37,602(0.1) |
- |
- | |
|
기금보조금 |
10,596,892(34.4) |
8,533,973(28.0) |
8,809,879(27.6) | |
|
분권교부세 |
4,749,380(15.4) |
4,785,871(15.7) |
4,768,292(14.9) | |
|
소 계 |
18,703,942(60.7) |
17,464,940(57.2) |
21,247,350(66.5) | |
|
시 비 |
12,096,392(39.3) |
13,063,354(42.8) |
10,691,861(33.5) | |
- 보건위생 예산의 경우 국비지원의 대폭 감소하면서, 시비 기금보조금은 늘어나는 추세
+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감소, 저출산예산 전무,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편성안됨
4)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적보조 문제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부문별 합계 |
06년-09년 신장율(%) |
|
지 하 철 |
134,894,660(59.4%) |
161,625,152(63.9%) |
167,031,618(75.5%) |
165,001,096(68.7%) |
628,552,526(66.8%) |
22.2% |
|
시내버스 |
17,116,706(7.5%) |
20,683,860(8.2%) |
22,113,912(10.0%) |
24,006,943(10.0%) |
83,921,421(8.9%) |
40.2% |
|
화물/택시 |
47,443,503(20.9%) |
44,716,134(17.7%) |
14,614,794(6.6%) |
42,009,955(17.5%) |
148,784,386(15.8%) |
-11.4% |
|
도 로 (기 타) |
27,545,587(12.2%) |
25,774,254(10.2%) |
17,541,491(7.9%) |
9,207,208(3.8%) |
80,068,540(8.5%) |
-66.6% |
|
년도별 합계 |
227,000,456(100%) |
252,799,400(100%) |
221,301,815(100%) |
240,225,202(100%) |
941,326,873(100%) |
5.8% |
|
교통 부문 대비 비율 |
46.3% |
67.4% |
46.7% |
61.5% |
54.4% |
- |
|
대전시예산 대비 비율 |
10.9% |
11.3% |
9.2% |
9.6% |
10.2% |
- |
|
교통부문 합 계 |
490,496,312(100%) |
374,851,585(100%) |
473,402,246(100%) |
390,584,954(100%) |
1,729,335,097(100%) |
-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 |
2,238,489,000 |
2,402,118,000 |
2,515,393,000 |
9,230,697,000 |
- |
- 09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2천402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2조5천153억원) 대비 9.6%에 이 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905억원의 67.4%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됨
-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50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의 68.7%에 이름
5) 공무원 급여도 못 줄 형편
|
구분 |
2010년 편성상황 |
2009년도 상황 |
|
동구 |
300억여원 가운데 25% 수준인 74억원을 미반영 |
74억원을 기금 등을 통해 차입, 7억원 추가 신청 |
|
중구 |
인건비 401억8400만원을 100% 확보 |
11월과 12월 인건비 미확보, 기금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충당 |
|
서구 |
87억원 부족(9월까지만 편성) |
- |
|
유성구 |
2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확보된 금액은 160억여원 안팎(50억원 추가 확보해야) |
- |
|
대덕구 |
420억원 중 360억원 정도만 월급이 편성 (60억원 이상 부족) |
1회 추경에서 20억원, 2회 추경에서 30억원확보, 인건비 지급 |
[출처 : 노컷뉴스 기사 재편집]
6) 기타 지방재정 위기
- 5개구 청소대행비 86억원 가운데 70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못함
-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선거비용가운데도 7억원만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영
- 2009년도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혀 집행못함
2. 동구청 신청사 건립을 통해 본 재정문제 진단
1) 동구청 예산 현황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예 산 액 |
1,428 |
1,450 |
1,726 |
1,887 |
2,042 |
2,170 | |
|
자주재원계 |
906 |
801 |
937 |
875 |
796 |
716 | |
|
|
재정자주도 |
63.4% |
55.2% |
54.2% |
46.3% |
38.9% |
33% |
|
지 방 세 |
96 |
82 |
97 |
118 |
125 |
125 | |
|
세외수입 |
241 |
144 |
209 |
217 |
209 |
139 | |
|
|
순세계잉여금 |
(127) |
(31) |
(97) |
(32) |
(26) |
(17) |
|
조정교부금 |
569 |
560 |
616 |
490 |
412 |
390 | |
|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19 |
25 |
26 |
111 |
94 |
40 | |
-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침채 등으로 자주재원 감소
+ 보유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증가 둔화
- 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률 과다 / 대전의 경우 25.1%(2010년 1회 추경 기준)
+ 부산 서구(4.5), 광주 동구(7.6%), 대구 동구(10.2%)
+ 타 광역시 자치구(14.9%~20.6%)에 비해서도 과다부담
-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한 구비 부담률 증가(05년 91억 -> 2010년 119억
- 선심성, 치적성 대형 개발공사 난립 /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260억), 국민체육센터(96억), 대전 문학관(34억), 중앙시장테마거리(43억), 자양동 복합주민센터(44억) 등 10억이상 구비부담사업만 도 10개사업
2) 신청사 추진 일정
- 2007년 8월 / 부지매입(원래 시립병원부지) 구의회 승인
- 2008년 10월 / 공사착공
- 2010년 12월 / 지상 12층 규모 골조공사 완료
- 2010년 6월 / 공사중지(공정율 47%)
3) 동구청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계획
|
구 분 |
계 |
기 확 보 액 |
미 확 보 액 |
비 고 |
|
합 계 |
66,422 |
36,387 |
30,035 |
|
|
국 비 |
3,400 |
1,000 |
2,400 |
|
|
시 비 |
1,700 |
750 |
950 |
|
|
구 비 |
44,722 |
18,037 |
26,685 |
|
|
지 방 채 |
16,600 |
16,600 |
0 |
|
- 청사이전비용 / 24억5천만원
- 향후 연간유지비용 / 매년 15억원
4) 미확보 재원조달 계획(동구청)
|
계 |
도서관건립 |
현청사 매 각 |
보건소 매 각 |
국민체육센터부지매각 |
가오도서관매각 |
구비 | |||
|
소계 |
국비 |
시비 |
구비 | ||||||
|
300억 |
50.5억 (17.5억) |
24억 (10억) |
9.5억 (7.5억) |
17억 |
115억 |
32억 |
12억 |
11억 |
79.5억 |
5) 신청사 추진과정 문제점
-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 부재
- 동구의회 견제와 감시 부재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문제점
1)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문제점(총괄)
- 재정위기 가속화 속에서도 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외면하고 있음
+ 2010년 재정운영 방향가운데 ▶민선4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마무리 및 완성도 가 높은 현안사업에 우선투자, ▶09년도에 이어서 재정조기집행을 지속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 SOC 사업,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경제과학국 예산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국 등 정무관련 예산은 확대 편성함
- 09년도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경우도 152억원을 삭감함
- 6.2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면서도 대덕특구 및 투자마케팅 분야 사업 등 관 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투자계획은 부재함
- 지방재정위기 속에서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선은 대전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분 및 지방 세 감소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방채를 대거발행(2009년도부터 급증)한 것은 향후 지방재정 운 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 행정자치부도 2009년초 보도자료를 통해 SOC 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장려한다는 입장 을 밝힌바 있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일부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바 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려 한바 있음
=> 대전시 및 5개구의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수입 능력을 강화하고,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했어야 했음
4. 지방채 발행현황
1) 대전광역시, 5개구 실태
- 대전시, 5개구청, 교육청까지 추경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하고 있음
- 결국,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09년도 지방채 발행액수는 대전 5개구가 총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5개구 지방채 발행 현황
|
구분 |
2009년 지방채 발행 |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
|
동구 |
189억 |
32억 |
|
중구 |
189억 |
|
|
서구 |
97억 |
|
|
유성구 |
28억 |
31억 |
|
대덕구 |
70억 |
|
|
|
총 563억원 |
|
|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총계 |
9,585 |
9,841 |
10,732 |
10,527 |
10,131 |
9,088 |
8,510 |
8,397 | |
|
지 방 채 |
소계 |
7,598 |
7,588 |
7,176 |
6,250 |
5,702 |
5,228 |
4,817 |
5,288 |
|
일반 |
3,282 |
3,124 |
2,711 |
2,273 |
2,374 |
2,613 |
3,008 |
4,371 | |
|
기타 |
2,125 |
2,391 |
2,525 |
2,270 |
1,870 |
1,430 |
840 |
- | |
|
공기업 |
2,191 |
2,073 |
1,940 |
1,707 |
1,458 |
1,185 |
969 |
917 | |
|
지방채외 |
1,987 |
2,253 |
3,556 |
4,277 |
4,429 |
3,860 |
3,693 |
3,109 | |
|
증감율 (금액) |
- |
↑2.7(256) |
↑9.0(891) |
↓1.9(205) |
↓3.8(396) |
↓9.2(927) |
↓6.4(578) |
↓1.3(113) | |
[출처 :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 대전광역시]
- 문제는 지방채 발행이 올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대전지역 5개구의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 말 단행된 정부의 부자감 세와 4월의 대규모 추경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
- 2009년 말 예상되는 대전시 지방채 잔액은 5,288억 원으로, 예산대비 20%나 되는 실정
2) 대전도시개발공사 부채현황
- 2007년도 말 0원이던 부채가, 2010년 2월 2,765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공사 부채도 심각
-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및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과 지방공사가 대 형 지역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5.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원인 진단
1) 경기침채에 따른 거래세 감소 / 지방세수 감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 두 차례의 세제개편(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을 실시
-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자감세
- 감세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운영에도 커다란 영향,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 미침
- 대전시 2008년도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8,961억원으로 시 살림규모의 31.3%를 차지
+ 의존재원이 대부분 복지, SOC 등 대전시 주요시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받음
+ 2010년 국비지원사업 9,431억 요구액가운데 4,941억원 반영(52.4%)
-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전시의 경우 2009년도의 경우 08년 대비 678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소
+ 2010년 올해에는 최소한 1089억 원이 감소 예상
+ 대전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009년도 757억여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재정건전성 노력부재
4)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부재
=>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이자비용의 부담과 일부 복지사업은 미루거나 축소해야할 상황
=>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감세와 부자증세정책 수립, 지방교부세 비 율 대폭 확대,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듯
4. 지방재정 문제 해소 방안
1) 지방세 강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주요방안
+ 국세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일부 =>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 재정자립도 강화, 문제는 지역격차 세수격차
+ 보수진영에서 이런 주장 폄
+ 최근 이명박 정권, 부자감세 보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 특히, 부자감세 면죄부 주고, 지방재정격차 방치하는 꼴
2)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
비고 |
내용 |
규모 |
비고 |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24.9 |
가난할수록 더 많이 배분 |
|
특별교부세 |
1 |
힘센 정치인일수록 더 많이 따네 | |
|
분권교부세 |
1.3 |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사회복지사업에 전액 투자 | |
|
부동산교부세 |
1.5 |
지역간 격차해소에 도움, 폐지수순 감세 없었다면 3조는 족히 되었을것 | |
|
|
총 계 |
28.8 |
내국세(130조)의 19.24% |
|
국고보조금 |
|
26.5 |
균특회계 포함 |
|
교육재정 |
|
32.7 |
내국새의 20% |
|
|
총 계 |
116.7 |
|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 보통교부세 / 내국세(130조) 확대가 필수, 현실은 거꾸로
+ 특별교부세 / 투명성을 높여, 세금낭비 막아야
+ 분권교부세 / 복지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 정부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부동산교부세 / 감세할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더욱더 강화해야.
3) 기타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적 도입
- 예산편성 정보제공 및 공청회 제도 활성화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노력
-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