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다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의장선출은 물론, 원구성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두 번째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원구성에 실패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의원들이 협상보다는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로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5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대전시를 비롯 여러군데 지방의회에서 파행을 경험한바 있는 대전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제6대 동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구성 과정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날 갈등과 파행을 딛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지방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밀실, 담합, 뒷거래, 배신, 야합의 지방의회, 구태정치를 또다시 재연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대전 동구청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 동구청의 경우 경기침채와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도 줄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도 줄어들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와 300억원이 넘는 건축비용의 부족으로 건립이 중단된 청사문제 등은 이미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신청사 건립문제나 지방채 문제 등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동구의회의 책임도 크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한 동구의회의 책임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런 재정위기 문제와 동구청 신청사 건립문제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구의회가 밥그릇 싸움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상반기 원구성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향후 제6대 동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그런점에서 동구의회는 오늘부터라도 원구성과 관련한 불협화음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주류, 비주류 간의 협상을 통해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과 협력의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교황식선출방식(사실은 묻지마 투표방식)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자리보장을 통한 사전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 등의 특단의 제도개선을 통해 갈등과 증오의 지방의회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
6.2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지방자치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르면서 잘하면 박수나 보내고 못하는 야유를 보내는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참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바뀌어야 우리의 지방자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방의회 정상화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수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소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지방의회의 풍토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메일 / goldcham@hanmail.net
트위터 / @goldcham
블러그 / goldcha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