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60~70개로의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구역을 왜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부족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
- 사무재조정 없이 우선 광역화부터 하자는 주장은, 주민 참여와 자치를 핵심원리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
- 광역화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것은 가정에 불과하며, 왜 인구 3만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안 되는지 근거 있는 설명이 필요
- 혹시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기회로 중앙정치의 지방통치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의 문제점
- 진단이 부족하고 근거가 희박하다
+ 현 논의의 핵심은 기초단체 광역화, 광역자치단체 폐지를 통한 행정계층 축소로 보여짐 + 문제는 폐지된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하는 광역행정청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 광역자치단체 폐지의 시기와 방법을 일시에 추진할 것인지?
+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 할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몇 개로 할 것인지 등 각론적 측면에서의 논점도 상당부분 존재
-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점
+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만 강조되고 있음
+ 지방자치의 핵심원리인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배재시키는 심각한 문제 있음
3) 광역단체 폐지론의 허구
- 자치계층 축소 통해 행정비용의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광역과 기초단체간 업무 중첩으로 비효율 야기?
+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의사전달에 왜곡이 생긴다?
+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고 책임회피문제가 야기된다?
+ 그래서 도는 필요없으니까, 폐지하여 1계층으로 축소하자?
+ 장단은 반드시 있음, 단점을 보완하고,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 정부-광역-기초단체간 기능재배분을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 도를 폐지하거나 분할할 때 생길수 있는 문제점
+ 중앙집권적 정치문화 무시하지 마라 / 중앙예속 심화, 지방분권 후퇴 등
+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검토되고 있는 권역별 국가 광역행정청이 설치되면 효과는 반감될 것
+ 결국 지방자치 물건너 간다
+ 도폐지는 역사성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붕괴될 것
- 지방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없이 자치계층 축소로 문제 접근하려는 의도 문제
+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도 경험상 지방자치의 계층을 2계층 혹은 3계층 등 다계층제 유지
+ 시․도의 폐지로 나타날 부작용을 감안할 때 단층제 구상은 신중 접근 필요
- 결국, 현 다층제의 폐단은 대부분이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업무중복 폐단이다.
+ 도 폐지 대신 권한과 기능의 재배분으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해소하는게 합당
+ 또한 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
4) 기초자치단체 광역화의 문제
- 행정구역 광역통합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와 주민참여 기회 제약 및 지방권력독점 강화될 것
- 지역간 대립 및 소지역주의 발호, 지역간 편차 및 소외지역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 유발
- 광역화되면 주민과 지방정부간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고 중심도시로 집중될 것
- 결국,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비효율, 불경제, 비민주 등)도 무시못할 상황초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