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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지역주민의 한숨소리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진정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이 신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YTN, KBS에 이어 MBC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현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 시켜줬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지.. 2010. 3. 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축소로 파행 운영 불가피, 대전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부터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간외 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양육과 학습돌봄을 목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봄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갖고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 대전시도 2009년 5월부터 5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호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8천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갈수록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8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총 6억7,976만원.. 2010. 3. 8.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한점의혹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경북일보가 “TK(대구경북) ×들, 정말 문제 많다”, 라는 발언을 보도하자, 해명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데 그렇게 하느냐.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대구로 분산 배치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애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충북 오송에 집적시설을 만들고 유치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를 파기하고 전국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간 경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심사과정에서도 정치적 .. 2010. 3. 2.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사업, 대전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는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경륜장 문제 등 아무리 곱십어 봐도 시민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었을때 저희들은 토론회나 각종 방법을 통해 반대의견을 내 왔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방적인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모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재창조프로젝트 방향은.. 2010. 2. 23.
도를 넘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 도(道)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동양 전통사회에 가장 중시하는 덕목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총리가 직접 충청권을 10여차례나 방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느낌이다. 뿐만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동원가능한 모든 각료들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몰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2010. 2. 12.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0. 2. 8.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2010. 2. 5.
정부는 돈으로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인가? 최근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꿈적도 않자 수억원의 홍보비용을 들여서 충청권 각 언론사별로 행정도시 수정찬성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도시 수정안 홍보 광고예산으로 12억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충청권 언론에 대한 이 같은 광고 집행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찬성을 위한 여론몰이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각료 등 동원가능한 모든 기관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청권에 상주하면서 행정도시 찬성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얼마 전에는 수천만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미끼로 지역주민들을 꾀어 독일로 .. 2010. 1. 27.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지난 7년여 동안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끝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좌초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현장의 목격자로서 후손과 역사 앞에 범죄사실을 증언할 책임을 느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도시 정상추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온데간데없고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행정도시 백지화안을 위한 관제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관제기업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부터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첫째, 정부의 행정도시 ..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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