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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2012 유성구청 시책구상 토론문 1. 몇가지 코멘트 원칙 - 각종 시책사업이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 연속성, 지속성 - 유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으면 / 과학, 온천, 도농복합, 세종시 배후 등 -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 /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 2.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 배재 - 소통을 강조하는 행정 / 형식이 아닌 내용중심 + 다양한 소통을 위한 노력 + 조직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벽을 허물자! + 출신지간 벽, 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간 벽 + 과학자와 비과학자간 벽, 원도심대 신도심간 벽 - 신 공동체를 만들자! + 유성시책 사업에 벽을 허물기 위한 행정 반영되어야 + 창의적인 행정 구현위해 부단한 노력 기울려야 함 3. 미래지향적인 행정 및 시책 펼쳐야 - 창의적인 행정 구현위해 부단한 노력 기울려야 .. 2011. 9. 23.
지상고가 경전철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전경관을 망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시는 지난달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며 한쪽에서는 제대로된 검증과정 없이 도시철도 타령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를 부른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 2011. 9. 5.
거꾸로 가는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 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추세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 달 5개 구청에 주차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얼마전부터는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고 있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 2011. 9. 5.
대전도시철도2호선(고가경전철) 문제점 및 정책동향, 대안 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 과정 -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당초 X자 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대전시는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 - 그러나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음. - 2007년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위해 노선검토 등의 용역검토를 했으나 탈락. - 2005년도 대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범사업 용역 진행했으나, 이후 각종 대중교통관련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음. - 2009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용역 - 2010년 5월 6.2지방선거 앞두고 X자 노선의 모노레일 고가 경전철 용역 확정발표. - 2010년 7월 민선5기들어서서 지하철 방식의 중전철 추진의지 재차 확인.. 2011. 7. 28.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전 토론회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목전에 두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복지동맹’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앞에서는 서로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서 저출산 노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1:9의 사회로 전락했고, 국민의 대부분은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노후, 건강 등 5대 민생불안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이었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시혜와 동정적 복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로, 재정의 잔여적 복지에서 생산과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 2011. 7. 28.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1년 - 1년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년동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HD드라마 타운 유치 및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 2011. 7. 18.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문 1. 두가지 쟁점 -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 기초) - 의원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 2.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 보조관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공히, 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함. -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보좌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전문위원(공무원)이 전부인만큼, 전문위원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려하여, 기초의회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듬. 3.. 2011. 7. 18.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허구성 도시철도 2호선 하루 이용시민, 150만 대전시민들 중 겨우 5만명 수준 대전시는 지난 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빠르면 이번달 말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신청을 앞두고 노선유치경쟁 및 용역보고서 엉터리 작성 등 대전시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다. 도시철도 2호선 하루 이용시민, 150만 대전시민들 중 겨우 5만명 수준 대전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중교통 상식이 하나있다. 수조원을 들여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이 도시철도이지만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잘.. 2011. 7. 18.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중단되어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는 다음달 3일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6월 말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잠정 확정한 도시철도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식 경전철로 노선은 진잠~서대전네거리~중리네거리~정부대전청사~유성네거리~진잠(37.2㎞)을 되돌아오는 순환형이다. 시민 공청회를 앞 둔 상황에서 대전 동구를 비롯 유성구와 대덕구 지역 일부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유성구의회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노선개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둘러싼 자치구들의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대전시 도시교통 정책이 갈팡..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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