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도시철도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컸다.
여기에 더해 흉물교각 논란도 컸는데, 도로중앙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경관문제 등 미래의 재앙을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범 시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시민적 합의과정 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것도 시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시민적합의기구인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 위원회’에도 허위로 보고하고, 시의회에는 아예 보고조차 하지않아 염홍철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한바 있다.
문제는 시장의 사과 이후 대전시의 태도는 돌변해 왜 문제삼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모든 책임을 언론과 시민단체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을 비롯해 적지않은 시민들의 이런 대전시의 밀실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공직자 하나 없이 후안무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법적 절차 없이 단 이틀만에 예타조사의 기종 및 건설방식까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대전시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큰 문제는 향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조사 신청 결과에 대한 통과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용인경전철 관련 수요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김해경전철 또한 감사원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도시철도 예타통과가 된 사례 3지역이 모두 노면전철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지하가 아닌 도심전체를 전면 지상 고가경전철로 건설키로 함에 따라 경관문제 등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관련정보를 비공개하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소통과 열린행정을 표방하는 염홍철 대전시장의 민선5기 시정방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올바른 대중교통수단 또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재정, 그리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