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작금의 지방자치가 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탓이 가장 크다. 결국 견제 장치가 없는 ‘강한 단체장’의 존재와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그리고 ‘주민참여의 부재’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부패와 독선, 전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스스로 지방자치제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단체장의 재정권과 인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 부활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와 개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 부단체장의 국가공무원 임명관행이나 원칙없는 보조금 지원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도입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의 핵심이 바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도 절실하다.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지방선거가 되어서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기초구 지방의원까지도 정당공천하는 현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일당지배 구도 또한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 등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본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푸는 것을 말한다. 그렇듯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부터 스스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지역간 연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대해 혁신적인 입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의 혁신’이라는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