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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오늘 지방정부 혁신 발언 꼽씹어 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6.4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4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혁신해야한다며,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방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황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 2014. 2. 4.
설날 아침 뜬금없는 생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한복을 입고 입장시 무료입장을 하게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대전 동물원도 동물 복장을 하고 입장하는 관람객은 공짜 입장케하고, 특히 연인이나 가족이 그런복장을하고 입장시 선물까지 제공한다면 이것또한 이벤트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TistoryM에서 작성됨 2014. 1. 31.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가는 대구도시철도3호선 현장 견학 문제있다.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가는 대구도시철도3호선 현장 견학 문제있다. 밥사주고 교통비까지 시민혈세로 지급하면서 귀한시간까지 쪼개어 많은 대전시민들이 참가하는데,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가는 대구도시철도3호선 현장 견학 문제있다고 생각된다.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및 기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을 앞두고 지난해말부터 언론사,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상고가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대구 모노레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덜 될 곳만 찾아간다는 것이다. 교통비도 지급해주고, 밥까지 사주면서 귀한시간 쪼개어 대구까지 간 견학단에게 문제가 덜 될곳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정구간의 지상고가경전철 방식으로 건설시 문제가되는 구간은 계백로와 원도심을 잇는 .. 2014. 1. 27.
대전 대덕구, 오는 28일 '대덕교통포럼’ 행사 개최 최근 대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2호선 노선과 건설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지회장 김명수)와 대덕발전구민위원회(위원장 곽인상)는 오는 28일 대덕구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제2회 대덕교통포럼’을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대전의 최대 현안이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건설방식,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목원대학교 최정우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계획 관점에서 본 대전시 대중교통에 대한 재인식과 발전방향’을 .. 2014. 1. 24.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시도지사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선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박성효 국회의원께서 오늘(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4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누구라도 각종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궐선거 비용 등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것은 분명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채 .. 2014. 1. 23.
개인정보 누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줄줄이 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불편과 심기불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처벌이 겨우 1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3개월이라구요. 하기에 처음에는 전혀 문제없다며 쉬쉬 하기 바빴지요. 그러다 국민여론이 들 끊으니 뒤늦게 헐레벌떡 뒷북대책을 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전부품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지요. 원전관련 시험 성적서 위조해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원전비리와 관련 지난해 연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전 부품 제조 업체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2년 선고했고, 시험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7명에게도 징역 2년 6개.. 2014. 1. 22.
선거때만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전시청 이전 논란.... 선거때만 되면 제시되고 있는 대전시청 이전 논란… 육동일 충남대 교수님께서 오늘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네요. 특히 행정학 전공학자 답게 눈에 확 들어오는 용어선택으로 많은 화려한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23대전엑스포 유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민선5기 평가단 구성, 첨단의료 한방웰빙복합단지 조성, 국립디지털 박물관과 대전유교문화원 건립, 테마별 융복합 플라자 건립, 대전도시철도2호선 전면 재검토 등 대전의 비전과 관련한 각종 화려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가능한 정책의지에 가까운 공약들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정책들은 정부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않을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후보자들과.. 2014. 1. 21.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로 만들자! 지난 민선4기 대전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흐지부지 된바 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란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버스, 택시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만 운행하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권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대구시가 도입한 사례가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런던 등 많은 도시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상점가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물론, 물품 반·출입이 불편해지.. 2014. 1. 21.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가운데 50.7%가 공적부조 예산.....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 2,757억 가운데 부채상환이나 적자보전, 각종 사업 보조 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공적부조 예산이 1,3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2014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1천397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4조712억원)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2천757억원의 5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됨.... 지난 06년 09년도 대전시 교통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예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였으나, 2014년도 공적부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화물부문의 유가보조였으며,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적자지원, 택시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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