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역을 자극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설’은 ‘향신료’와 같다는 말이 있다. ‘향신료’를 과하게 쓰면 음식의 본 맛을 잃어 버리 듯 대중을 자극하기 위해 쓰이는 ‘독설’이 과하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을 흐린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그랬다는 말이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과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우후죽순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독설’을 퍼부으니 잘못된 선거구획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인식되기는커녕,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후보들 간에 대립과 갈등으로만 비춰진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영호남 등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적어 지역민의 정치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는 백번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잘못된 선거구획정 문제를 바로잡자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말 할 수 있지만 결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충청권 정치권을 비롯 우리모두는 직시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회의원 전체 정수가 300석이 마지노선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불평등하다고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타 지역인 영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충청권의 인구대표성 차별만을 강조하다보면 결국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은 최소한 15석 가량 늘려야 하는 대신 지방은 전체적으로 15석 가량을 줄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충청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자칫 잘못하면 타 지역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중심의 과도한 중앙정치만 좋을 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우리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타 지역간의 갈등 문제로 풀어서는 결코 안된다. 합리적 근거와 논리로 지역민들은 물론 국민전체를 설득하고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쩌면 이번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도 용어 자체를 ‘충청권 선거구 증설’이 아닌 ‘합리적 조정’으로 쓰기로 한것도 호남 등 타 지역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획정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선진국과 달리 국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내용 마저도 국회의 거대 정당의 입맛에 따라 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점에서 정치 선진국들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상설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결정을 국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영향력이 아닌,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중심의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에 뜨겁게 달구었던 선거구획정 논의과정에서 충청권 여야 정치인들과 내년에 출마를 준비중이었던 시장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설’을 퍼 부으며 침소봉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전의 선거구획정 관련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간경계 조정 등의 행정구역개편 관련 논의는 애써 외면하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스런 태도가 아니며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영국속담이 있다고 한다. 정치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선거구획정 논의와 관련 ‘독설’을 퍼붓는 정치인들보다도 이 논의를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판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 숫자 명 몇 늘려서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지역민을 외면하고 분열시키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통해서는 결코 왜곡된 선거구획정을 바로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성공할 수 없음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