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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대전서남부권 중앙버스전용차로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통사고 증가를 불러온 대전 도안신도시 내 중앙버스차로제를 폐지해 달라며 주민이 낸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등 문제로 각하된 가운데 과연 이 사안을 제소기간에 얽매여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소송과 관련한 논란의 지역주민들과 법원의 공방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을 촉구했던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2011년 대전시가 서남부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기전 본인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 초기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기대보다는 솔직히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님을 강조한바 있다... 2014. 8. 28.
시내버스 정책, 대전시가 결단해야 한다. 시내버스 공공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대전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광역시중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대전도시철도1호선을 완전개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매년 300~400억 내외의 적자를 보조하고 있으며, 대전도시철도1호선에도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민혈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대전도시철도1호선 개통년도인 2007년(29.86%) 보다 2010년 25.09%로 오히려 –3.96% 하락했으며, 승용차 분담율은 같은기간 3.29% 증가하는 결과를.. 2014. 8. 26.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1.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 2014. 8. 25.
대전도시철도2호선 광주시와 공조해야 한다. 대전, 광주 도시철도2호선 정책 재논의 닮은 꼴대전지역 최대 이슈는 단연 도시철도2호선이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5기에 결정된 지상고가방식의 도시철2호선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2호선은 노면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면서 당선이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바 있다. 광주지역 또한 최대 이슈는 단연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논란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민선5기에 결정된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정책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논란을 예고한바 있다. 두 지역 모두 이미 민선5기에서 결정된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 2014. 8. 25.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약속사업 실천계획 평가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 2014. 8. 22.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요구 봇물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용 장갑조차 사비로 사서 쓴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왜 이렇게 소방관들이 희생될때마다 소방관에 대한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으며, 왜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처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을까?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 1위는 항상 소방관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 차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2014. 7. 21.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0가지 대전지역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리더십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지난 민선4,5기를 거치면서 전현직 단체장과 구청장간 갈등과 증오의 리더십이 횡횡했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대전은 이질적인(출신지간, 공간, 계층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10년전 20년전에나 나올법한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장은 분명 미래지향적 리더가 될 수 없다. 선진도시들이 미래지향..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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