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 2,757억 가운데 부채상환이나 적자보전, 각종 사업 보조 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공적부조 예산이 1,3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2014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1천397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4조712억원)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2천757억원의 5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됨....
지난 06년 09년도 대전시 교통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예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였으나, 2014년도 공적부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화물부문의 유가보조였으며,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적자지원, 택시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2006년도 대비 2014년도 교통부문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전시 교통부문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공적부조 비율은 오히려 4.4% 증가한 50.7%로 나타나 교통분야 총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준공영제 등 일부 예산은 2014년도 전체년도 반영분이 아니란 점에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통부문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공직부조는 대전시 재정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적부조를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전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분야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수요자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본예산에도 유가보조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공적부조란? 편의상 만든 용어로서 대전시 전체예산 가운데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발생 내역을 보면, ‘유가보조’, ‘도시철도1호선 적자’, ‘지하철 부채상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도시고속화도로 적자보존’, ‘각종 사업에 대한 민자상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