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포스팅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제목 중심으로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또렷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최소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위기의 시대(기후위기, 노령화, 실업, 양극화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어엿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눈부신 경제성장 등 모두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정부예산안은 총 639조였습니다. 그중에 보건‧복지‧고용 등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예산만도 226조가 넘어 전체예산에서 35.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10.8%,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7.4%,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8.2% 증가했으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낮은 41.% 증가에 그쳤습니다.
OECD 꼴찌에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분야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이제 막 12%를 넘어선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평균 20.1% 보다도 훨씬 낮은 편입니다.. 이중에 유럽의 복지국가인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세수 부담률 26.7%로 꼴찌, 프랑스 46.1%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복지제도의 차이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세수부담률은 46.1%로 우리나라 26.7% 보다 20%나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프랑스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지금보다 두 배가량의 세수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력이 되시나요? 당장 필자부터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필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아마도 세수 부담을 더 하겠다는 응답보다는 못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최저 생계비는 320만 원에 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정 수준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중위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4인 가구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4인 가족 중에 저 정도의 중산층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금부담을 더 낼 테니,, 프랑스처럼 복지 수준을 높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 수준마저도 지난 과거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들이 안정화되고 퀄리티가 있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입이 보장되고 국가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보다는,, 로봇 등이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완벽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빼앗아 갈 것입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봇 밀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난 2019년 우리나라가 2위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를 누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보다도 3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개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6년도에 알파고 때문에 충격받은 이제 막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의 성능은 상상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자율 AI에게 질문했더니, 아래의 그래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2년 후에 챗 GPT가 예상한대로 인공지능의 성장속도가 저렇게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 등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는 빠르게 빼앗기고 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로봇세 등 새로운 세수를 마련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수 코로나 이전 53만 명 -> 현재는 220만 명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10명 중 8명은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평균 소득은 약 192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수는 53만 명밖에 안 되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220만 명,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변화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위기
최근 지구의 온도는 단 200여 년 만에 1.09°C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촉진시켜,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온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변화는 단순하게 날씨가 더워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곡물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경고를 넘어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 경제에도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탄소를 제일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탈 탄소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제조업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7.8%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집약도와 탄소집약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독일도 제조업 비중이 우리처럼 높지만, 그동안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35%)을 높여,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감축률을 5.4%로 높여야 하지만 정부정책을 보면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과거의 추억과 환상에서 한 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후위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보다 높은 현대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 근로연령층(18~65세)의 지니계수는 0.315,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79로 전년대비 각각 0.00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지니계수(0.20~0.25 정도로 추정) 보다도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에 충실해야 할 때
그동안 우리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복지국가를 추구했으며, 나름대로 복지국가를 향해서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위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질곡이 되풀이되면서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등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본권에 충실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캐나다를 비롯 많은 국가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실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 속에서는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에 충실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의료, 금융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야 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