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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부실도 문재인 탓, 남 탓하기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그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 길래, 설마설마 잼버리 부실준비 문제도 문재인 정부 탓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부실도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는 전임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59개국이 참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폭염대책, 편의시설 대책, 응급환자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부족으로 오징어게임이 됐다는 오명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 이마저도 문재인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2023. 8. 5.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기승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는 2014년 한국과 네덜란드 국민가치관 조사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2014년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과 네덜란드 국민들의 가치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공동체주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 2023. 8. 5.
잇따른 칼부림 사건,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하는 사회로 가는 한국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뜻은 각자가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 조선시대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대기근이 왔을 때 또는 전란 등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입시·취업·결혼·성공 등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마저 취약해지고, 이로 인한 지역·세대·계층·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023. 8. 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①경제성 분석, ②정책적 분석, ③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이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전적.. 2023. 8. 4.
운크타드(UNCTAD)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의 명암 늦은 포스팅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운크타드(UNCTAD)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을 한 것에 대한 명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운크타드(UNCTAD)는 UN무역개발회의의 영어약자입니다. 언젠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어릴적에는 그냥 UN무역개발회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날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켜 놓았는데, 라디오에서 운크타드(UNCTAD)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행자의 소리를 듣곤, 이게 뭐지하는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필자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던 UN기구더군요. 운크타드(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총회 상설기구입니다. 1964년 창설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상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2023. 8.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래도 양평군민들 현명하네요. 필자는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차례 의견을 내는 등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열혈 시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보면서 답답했던 차에, 오늘 일요신문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양평군민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만든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논쟁꺼리도 안 될 사안을 국토부가 억지로 만들고, 그로인해 지난 몇 달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2023. 8. 2.
1군단(광개토부대) 장군 갑질, 이러니 장교, 하사관 모집이 안되지… 오늘 1군단 갑질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80년대 군, D·P(Deserter Pursuit) 시대를 살고 있는 똥별들이 있구나란 생각에 씁쓸함에 블로그에 당장 지적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군단(광개토부대) 갑질 중의 갑질 사례를 보면 장군들은 별 모양 냅킨, 전용 불판을 쓰고 하급자들보다 많은 반찬 가짓수를 먹고 필요하면 와인 또는 막걸리를 마시거나 메뉴에 없는 음식을 병사들에게 시키는 등의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장군들에게 냅킨 모양에 상차림까지 특별한 특혜를 주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한 일반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말이죠. 장군님들 정말 그런 대우 받고 싶으신가요? 이미 군대는 계급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인데, 별 모양 넵킨과 .. 2023. 8. 1.
기후변화 위기가 불러올 경제위기, 2100년까지 전 세계 GDP를 1/6까지 감소 우리나라도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최고기온 48도의 폭염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단 200년 만에 1.09°C 상승 최근 지구의 온도는 단 200여 년 만에 1.09°C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촉진시켜,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온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극지방의 빙하를 빠르게 녹이고(빙하 유실속도, 1990년대 대비 2010년대가 6배 상승) 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1901~1971년 기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의 경우 빙하유실 면적만도 대한민국.. 2023. 8. 1.
노동자 사망 코스트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장 같아 낮 최고 기온 33도에 달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달 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 유족분들도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 같아… 코스트코 본사, 노동사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유감표명조차 없어 유족측 주장에 다르면, 고인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코스트코 본사에서 유감표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고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온열로 사망했는데, 코스트코는 사고처리를 유족이 직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대표이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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