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4일(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4월, 5월, 7월까지 연속된 4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되었는데, 이번에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어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0%)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5.25~5.50%)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경제상식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요약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통화(通貨)’란?
流通貨幣(유통화폐)의 줄임말입니다. 통화는 물품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매개체입니다. 통화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며, 법정화폐로 인정됩니다. 통화는 화폐, 지폐, 동전, 수표, 신용카드, 기타 결제 수단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통화(화폐)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합니다.
‘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이라 함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일련의 정책을 말합니다. 즉, 통화정책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리, 통화량, 환율 등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고용 증진, 금융 안정 등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 기준금리 조정 :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대출이 줄어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여 대출이 증가합니다.
- 공개시장조작 :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 지급준비율 조정 :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금의 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자금이 줄어들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자금이 늘어납니다.
통화정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잘못 시행하면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실업 증가,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기준금리(base rate)’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이자)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물가’, ‘경제성장률’, ‘실업률’, ‘환율’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대출이 줄어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여 대출이 증가합니다.
이렇듯이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를 잘못 설정하면 ‘물가상승’, ‘경기침체’, ‘실업증가’, ‘금융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2023년 8회)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 폭에 대해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기축통화(key currency)’란?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화폐)를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축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하며, 전세계 어디에서든 유통 가능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 결제통화 = 국제통화로도 불리웁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국은 미국(달러, 40%)입니다. 이외에도 유로(37%), 파운드(6.3%) 등이 세계 3대 기축통화국이며,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1차세계대전까지는 영국이 기축통화국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화폐 발행의 기준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이전에는 금 보유에 따라 화폐를 발행했으나, 이후에는 국채를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축통화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할때마다 전세계의 언론이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