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공직자 관점’에서 바라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진단 및 평가
정치와 법률, 정책과 예산은 어떻게 보면 모두 같은 개념(?) 정치의 결과물은 법률, 정책,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법률, 정책,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법률은 사회의 규칙을 정하고, 정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은 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배분·편성·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법률, 정책,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정치-법률-정책-예산이 빈틈없이 선 순환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 ‘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이란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
2023. 8. 10.
코로나 확진자 주간 일 평균 50,388명(8월 7일 현재)
지난주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50,388명, 하루 사망자 13명 코로나 확진자가 매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2주 전에 최고 4만 명대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8월 2일엔 64,155명으로 지난 1월 11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 7일까지 확진자가 35만 2,716명으로 지난 6주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사망자도 98명, 위중증 환자도 185명으로 전주대비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5만6,099명, 2일 6만4,155명, 3일 5만5,460명, 4일 5..
2023. 8. 7.
세계잼버리 대회 미국 학부모 한국정부 사과촉구, 하지만 정부 사과하지 않을 듯
세계잼버리 대회 관련 오늘(6일)도 성추행 사건 및 스카우터 대원의 퇴소를 결정하는 등 논란과 운영미숙 등 잡음과 비판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학부모의 말을 들어서, 한국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믿고 14살 아들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보낸 미국 학부모는 아들이 심각한 탈수로 구토 끝에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문이 닫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부실, 문재인 정부 탓, 전라북도 탓 오늘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부족 및 운영미숙을 전임정부 탓, 문재인 탓, 전라북도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
2023.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