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칼부림 사건 발생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조선씨가 흉기로 4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최원종씨가 흉기로 13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8대 남성이 앞면도 없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런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권위살인(Authority Killing)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중한테 표출하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회성범죄’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위살인(Authority Killing)이란?
‘권위살인’이란 권위를 가진 대표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어떤 불만 등을 표출할 때, 대표적인 사람과 공간을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림역의 조선씨나 서현역의 최원종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머릿속으로 흉기를 어떻게 구해 누구를 상대로 범행을 할지, CCTV와 경비원은 어디 있는지 등은 신경 쓰지 않고, 머릿속에 설정한 (불특정)대상만 신경 쓴다는 것이 이런 범죄형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권위살인(Authority Killing)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경제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에 대한 불만이 권위살인으로 표출되었다고 합니다.
잇따른 칼부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예방대책 마련도 가능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에 대해 개별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와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사건처럼 개별로만 접근해서는 문제진단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살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조선씨가 재범을 저지르게 된 배경, 최원종씨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할때만이 향후 이런 권위살인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사회적문제 될 것, 그런점에서 컨트롤타워 조직 필요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내 놓는 정책을 보면, 즉흥적이고 관행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문제가 발생했을때도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길거리에 투입하고, 칼부림 사건의 원인을 게임중독에서나 찾는 헛발짓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권위살인은 우리사회에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국민들은 근본문제 해결을 요구하는데, 정부가 내 놓는 대책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뻔한 대책만 내 놓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이 범죄 원인의 전체인양 규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잇따른 칼부림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범죄 양상은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를 양산하는 주요거점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최근 범죄 양상은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 바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를 양산하는 주요 거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온라인에 올라온 자극적인 글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고, 이런 범죄 실행을 고리로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 범죄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들의 범죄를 저지른 개개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범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온라인이 왜 거점이 되고 있는지, 혐오를 부추기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왜 방치해 왔는지, 특정집단의 사이트(일간베스트 등)에 대해 왜 방치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한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이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내 놓은 대책중에 하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겠지요, 하지만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유사하지만,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벌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중대범죄로서 일반인들에게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도, 이번 사건처럼 권위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별효과가 없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