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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주요 공약 비교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루어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17대 48차례 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 2013. 3. 25.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공원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문제 많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월드 들어온데…대전시는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단다.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위해 대기업인 롯데로부터 6천억원의 자본금을 투자받아 이름도 거창한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공원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따져보자고 주장한다. 1년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대전지역 최대규모의 쇼핑몰을 포함 매년 1천1백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서남부권의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동시 입점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2013. 3. 25.
119소방관은 국민의 친구이자 부모이다.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다.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직업군 조사를 하면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직종이 바로 소방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9년 모 언론사 주관의 일반 국민들 대상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2,3위가 간호사, 환경미화원, 교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늘상 그랬듯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119 구급대는 4분마다 한번꼴로 출동한다는 조사도 있다. 시민 80명당 1명꼴로 119서비스 이용했다고 한다. 119는 국민의 친구이자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들 소방관들의 처우나 근무여건은 어.. 2013. 3. 25.
박정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소개글 도발적인 문구이지만, 박정현 시의원이 본인을 소개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아마도 본인을 내세우기 위한 소개문구라기 보다는 워낙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보니 시민들에게 좀더 친근감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자하는 생각에서 저렇게 소개하지않을까 혼자 생각했다. 박정현 시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1994년 그가 대전YMCA 중견간부로 일할 때로 기억된다. 시민운동 선후배로 대전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어느새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대전YMCA 간사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다시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 ‘위상’이 달라졌지만, 내가 볼 때 인간 ‘박정현’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 박정현 시의원에 대한 첫인상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던 경력을 빼고나면 결코 강직한.. 2013. 3. 25.
대전도시기본계획 문제점 몇가지 의견 - 도시기본계획은 대전의 공간적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정책기본방향 및 의사결정 지침서가되고, 중앙정부 승인 및 법적 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도시계획 이라 사료됨. 1) 계획의 기조 -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낙관일변도의 막연한 비젼과 모든 땅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넘어서는 계획이 필요 + 새로운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 이제는 개발보다는 도시특성인 과학과 환경을 아우르며 적절한 규모에서 내실을 다져야 + 대전의 도시 비전은 과학기술도시다. + 대덕연구단지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도시의 비전 제시필요 + 과학인프라와 지역 산업간의 상관관계가 미약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방향 부재 시민들과 밀접함에도 시민참여 부재 + 게획수립 원칙 / 시민참여형 기본계획 방향.. 2013. 3. 25.
대전엑스포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계획 문제점 대전엑스포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계획 문제점 롯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안- 대전엑스포과학공원(33만㎡) 활용 + 각종 쇼핑센터(문화수익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의 복합테마파크로 활용계획- 연간 11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계획- 생산유발효과가 2조6000억원, 고용유발효과도 1만8900명 등 장밋빛 청사진 제시 2. 롯데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앞선 지역사회 요구내용- 엑스포과학공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창조사업을 진행할 것 요구- 대형 쇼핑몰 건립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감안해 줄 것 요청-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블랙홀이 되지않아야 함-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단독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요구특단의 교통대책 등 수립요구 3.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복합테.. 2012. 8. 27.
<공지>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2012. 8. 17.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2년(2010.7~2012.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2012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상반기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당장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자치가 위기에 봉착한 시기였다.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지.. 2012. 8. 10.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및 갑천도시고속화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자유치 사업의 도입 배경의 논리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방정부)가 현금수익성을 보전하여 민간기업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구 분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달성연도2002년1985년1979년1986년1984년1986년국토면적당 도로연장(㎞/㎢)0.961.461.351.002.981.44인구천명당 도로연장(㎞/천명)2.0014.556.155.339.376.24국토면적당 철도 총 영업거리(㎞/㎢)35.4663.6579.8253.3258.6668.87인구천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천명)0.0740.6350.5350.2..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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