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2년(2010.7~2012.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2012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상반기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당장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자치가 위기에 봉착한 시기였다.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지방자치법을 살펴봐도, 여전히 주민의 접근성과 일상적인 참여기회의 확대를 가로 막는 장벽이 수두룩하고, 다수 주민의 무관심은 토호 등 소수 지배엘리트 집단의 지방권력독점 현상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각종 감세정책은 지방의 위기, 지방자치의 위기를 부채질 했다. 어쩌면 민선 5기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지방자치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지난 민선 5기 2년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을 다해나가야 했으며, 계층 간 지역 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지방권력구조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했던 시기였다.

아울러 주민들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혁신하며, 거번넌스형 자치행정을 통해 부정과 독선 행정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펼쳐 불신받고 있는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켜야 했던 시기였다.

지방자치가 어려운 지역과 계층을 돌보고 지원해나가야지 역으로 어려운 지역과 계층의 희생에 기초해 형편이 나은 쪽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부익부빈익빈의 계층중립성을 상실한 성장개발주의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던 시기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게 제시되었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나 헛공약으로 선정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철회했어야 했다.

이외에도 민선5기 대전광역시는 세종시 본격 출범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과학벨트 사수투쟁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2.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성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취임을 하자마자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에 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고, HD드라마타운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속에서도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논란은 있지만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의 개최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등을 통한 마이스(MICE)산업의 역량 강화 등도 민선5기 상반기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중에 하나였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아침산책과 청소, 그리고 각종 만남의 장을 통해 각계의 시민들과의 직접소통 기회의 장을 마련 시민과의 공감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3. 민선5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주요 약속사업 평가

 

2010년 6월 당선직후부처 3개월동안 다듬고 검토했던 총 54개에 이르는 염홍철시장의 주요 약속사업은 사업규모가 너무크고, 시비 등 자체예산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처음부터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야별	사 업 건 수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계	임기 내 사 업	임기 후 사 업	계	재 원 별			연 도 별
					국 비	시 비	기 타	2010 ~14년	2015년 이후
계	54	34	20	97,489	42,679	44,361	10,449	60,835	36,654
교육지원	4	4		5,131	1,523	2,829	779	5,131	0
시민행정	2	2		90	0	89	1	90	0
경제과학	12	7	5	16,255	5,503	5,058	5,694	11,198	5,057
문화관광	9	4	5	8,652	3,015	3,928	1,709	4,495	4,157
복 지	12	10	2	2,450	265	2,075	110	2,221	229
환경녹지	4	1	3	7,336	3,926	2,026	1,384	6,854	482
교통건설	7	5	2	36,073	21,695	13,606	772	16,198	19,875
도시개발	4	1	3	21,502	6,752	14,750	0	14,648	6,854

1) 염홍철 시장 약속사업 년도별 소요사업비 내역

 

염시장은 총 54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9조 7,489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다. 참고로 민선4기의 경우 총78개 공약사업에 9조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했다. 문제는 염시장의 총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가 1,805억원으로 민선4기의 평균 1,174억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한 반면, 경제과학분야는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선 4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경제과학>교통>도시분야 순으로 투입했으나, 민선 5기의 경우 총 사업비의 75%를 교통>도시>경제과학 분야 순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매년 격감하고 세수징수규모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5기 약속사업비 가운데 총 43.8%를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민선4기의 경우 62.6%)은 과도한 자체예산(시비) 조달을 통해 각종 약속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의심된다.

실제로 민선5기 시비부담은 4조 4,361억이지만, 민선 4기때는 1조 1,324억에 불과했다.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2) 민선5기 공약 사업의 대형화

계	비 예 산	50억원 이 하	51 ～ 100억원	101 ～ 500억원	501 ～ 1,000억원	1,000억원 이 상
54개	3개	11개	3개	17개	4개	16개

 

민선5기 공약사업가운데 500억 이상 소요 사업비 개수가 총 20개로 37%에 이른다. 반면에 50억 이하 사업비 개수는 총 14개로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민선 4기의 경우 500억 이상 소요사업비 개수는 총 15개로 총 78개 사업 가운데 19.2%에 불과했으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은 총 40개(51.3%)로 전체 공약사업의 절반을 넘었다.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사 업 비				사업 구분
			계	국비	시비	기타
계	10개 사업		40,739	22,864	17,262	613
1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10 ~′14	4,743	2,963	1,515	265	임기 내 사업
2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	′10 ~′15이후	313	50	143	120	임기 후 계속
3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10 ~′15	5	-	5         (용역비)	-	〃
4	중앙로 재창조 사업	′10 ~′15이후	378	60	318	-	〃
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 ~′15이후	30,000	18,000	12,000	-	〃
6	대전 푸드 ＆ 와인 페스티벌	′10 ~′14	45	-	45		임기 내 사업
7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	′10 ~′15이후	2,500	1,000	1,500	-	임기 후 계속
8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10 ~′14	42	-	42	-	임기 내 사업
9	영유아보육의무교육수준 확대 지원	′10 ~′14	687	-	687	-	〃
10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10 ~′14	2,026	791	1,007	228	〃

3)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비

 

10대중점 관리 약속사업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경전철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건설비용은 1조8천억원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막대한 건설비와 건설 부채, 그리고 운영적자는 대전시 재정운용과 시민들의 세수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67.4%)에서 2011년(51.9%)으로 5년만에 대전시의 재정자립도와 예산대비 채무비율 추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주요약속사업들이 민선5기내에 추진된다면, 결국 사회복지분야 등 대전시정 전반의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주요 시정 분야별 평가 -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컷던 2년’

 

민선5기 2년차 대전시정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2년’으로 정리된다. 상반기는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 과학벨트를 지켜내는 성과를 얻은 반면에 하반기는 도시철도2호선 논란과 인사논란 등 각종 주요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및 내용 부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키웠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현직 시장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염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방식의 문제를 드러내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불신을 자초했으며, 잇따라 이뤄진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도 길어지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그런점에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들었던 생각중에 하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과 더불어 각종 갈등을 조정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무기능의 부재도 아쉬운 측면중에 하나였다.

 

‘끊이지 않는 인사논란’

민선5기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때마다 논란이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티즌 사장,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시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할때마다 뒷말이 무성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임명된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끈임없는 잠음을 낳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시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할 것을 제안했을까? 그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장치라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부족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한 인사쇄신 방안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도시철도2호선 논란’

민선5기 출범 전후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시의 소통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난 2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전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도 도시철도 기종 및 건설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염시장이 사과를 하는 등 밀실행정 논란을 키우기도 한바 있다.

노선갈등은 대전시가 충분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 검토없이 지하철 유치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노선유치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의 명분을 제공해 갈등과 논란을 부추겼고, 2년 넘게 용역 절차를 밟았던 대전시가 예타조사 신청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면서 대전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도 커다란 논란꺼리다. 도로중앙에 교각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경관문제 등 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시민적 합의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2호선을 도로 한가운데에 건물 3~5층 높이의 고가로 역사와 철로를 건설한다면 이는 안전성, 소음, 도시미관 등 대전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용인, 김해, 대구의 지상고가경전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상고가경전철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순기능 보다는 도시경관, 상권,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 초래가 우려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더 이상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올바른 대중교통수단 또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재정, 그리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력 부재논란’

대전시는 민선5기 상반기 성과중에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에 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고, HD드라마타운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염시장의 역점공약 사업중에 하나인 서남부권 호수공원사업이 국비확보 실패로 전면재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 큰 대전선거구 확보 실패,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확보도 실패하면서 중구청 매각 등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안이 쏟아지는 원인제공을 하기도 하는 등 행정력과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이 당장 올 연말에 이전하게된다면 현 충남도청 일대 원도심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용방향에 대한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중구난방식 각종 대안만 쏟아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방안을 조기에 확정짓지 못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민선5기 대전광역시에 그 책임을 탓할 수 밖에 없다.

 

‘기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염시장은 지난 민선3기에 이어서 토론과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과 개방적인 행정절차를 강조하는 협력을 민선5기에서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시장은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지만 소통의 과정은 형식에 그치고 협력의 결과도 기득권 집단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결국 과정은 좋은데 결론은 아직 미미하거나 부실한 셈인 것이다.

특히, 지난 민선3기에서 보여주었던 탈권위적인 ‘전용 승강기의 폐지’, ‘관사의 반납’, ‘토론방식의 회의’, ‘금요민원실 개설’ 등과 같은 민선5기 2년차에 걸맞는 참신한 정책발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시책추진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근간정책이자 지난 민선4기때부터 추진해오던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백지화와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폐쇄,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등 과도한 민선4기 시책 지우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울러, 지난 총선을 앞두고 권선택 국회의원이 요청해서 대전시가 수용한 불법 주정차단속 완화의 경우 지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404,124건에서 2010년 287,497건으로 28.9%나 감소한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 행정의 사례라는 점에서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5. 과제와 전망

 

적지않은 분들이 민선5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의 스타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시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않으나, 내용적으로는 사안마다 각을 세우고 소통과 협력이라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선5기 2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새로운 출발과 각오가 필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2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내일이면 늦어질 후회를 막을 수 있다. 염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과 협력의 시정이 이뤄지려면 지금부터라도 관객민주주의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 힘과 지혜로 민선5기 남은 2년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각종 시정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장 대전시는 세종시 출범 및 과학벨트 조성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정부 부담 논란이나 세종시와 과학벨트 조성지역과 연계한 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등의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논란, 동서격차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논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논란(중구청 백화점 유치 등), 와인축제 개최 등 축제논란, 지방재정 악화 속 재정난 극복 논란, 산하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 신세계유니온스케어 그린벨트 해제 논란, 의료관광도시 조성사업 논란, 엑스포과학공원 조성 논란 등 시민적 합의와 정치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민선4기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보문산 ‘아쿠아월드’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업이다. 문제의 본질은 애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업 및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느누구하나 정치적, 행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하나 없다.

신세계유니온스케어 또한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상권붕괴, 대기업 특혜 등으로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득이 된다고 지적하지만, 타지역의 사례나 이미 지방 곳곳에 이런 유사시설이 입점하면서 결국 해당 대기업만 이득보는 재살깍아먹기식 유통정책으로 지역 상권만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과학도시 대전의 해묵은 과제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관련 대전시가 이번에는 롯데를 유치하는 등의 엑스포과학공원을 테마파트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자본인 롯데가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롯데월드를 조성한다면, 과학공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형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기존 대전지역 재래상권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가운데 지방자치 3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재정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시행과 각종 감세정책 등 작금의 지방위기에 대해 당당하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된 주민대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