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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1년 - 1년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년동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HD드라마 타운 유치 및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 2011. 7. 18.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문 1. 두가지 쟁점 -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 기초) - 의원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 2.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 보조관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공히, 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함. -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보좌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전문위원(공무원)이 전부인만큼, 전문위원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려하여, 기초의회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듬. 3.. 2011. 7. 18.
과학벨트 논란 그 시작과 끝! 정부는 지난 16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통합 배치하고, 기능지구는 청원(오송, 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에, 연구단의 경우 대전, 광주, 경북 등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비용도 애초 3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이 증액된 7년간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는 애초 대선공약 내용 및 과학벨트 특별법에 근거해서 비교해봤을 때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충청권에 배치했지만, 연구단(총 50개) 25개를 비롯 1조7천억이나 증액된 대부분의 비용은 영호남으로 분산시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배치 했다는 지적을 .. 2011. 7. 18.
눈먼정치가 아닌 공약정치를 위한 몇가지 제언 1.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 번복사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미 백지화 시킨 ‘행정도시 지속추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각종 번복공약 이외에도 지난 2007년 대선국면에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경제)공약’, ‘뉴타운 공약’,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공약으로 알려졌던 수많은 공약들이 헛공약으로 들통 나면서 4대강 정비사업만 빼고 모두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집권초기 제대로된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강력하게 밀어붙인 ‘100조나 되는 각종감세 정책’, ‘수도권규제 완화’, ‘4대강 정비사업’, ‘행정도시 백지화’와 같은 정책은 야당을 비롯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거나 강부자 정책이라는 비난.. 2011. 7. 18.
자치단체장의 과욕 제목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불법, 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못한 책임도 나타난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단체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우리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매년 7,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민선5기에 들어서 커다란 논란.. 2011. 7. 18.
거짓말 대통령, 과학벨트까지 없던일로 하자고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손바닥 뒤짚듯 할수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는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수 있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했던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을 바꾸려면 이유있는 해명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 2011. 2. 28.
20년된 지방자치제 이렇게 바꿔보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정치권.. 2011. 1. 25.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 지금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과학벨트 관련발언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충청권 입지가 아닌 공모입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포항, 대구를 필두로 경기도와 광주‧전남, 전북이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누가뭐래도 충청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미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약속했던 사업이다. '일류 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2011. 1. 25.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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