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기본계획은 대전의 공간적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정책기본방향 및 의사결정 지침서가되고, 중앙정부 승인 및 법적 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도시계획 이라 사료됨.
1) 계획의 기조
-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낙관일변도의 막연한 비젼과 모든 땅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넘어서는 계획이 필요
+ 새로운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 이제는 개발보다는 도시특성인 과학과 환경을 아우르며 적절한 규모에서 내실을 다져야
+ 대전의 도시 비전은 과학기술도시다.
+ 대덕연구단지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도시의 비전 제시필요
+ 과학인프라와 지역 산업간의 상관관계가 미약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방향 부재
시민들과 밀접함에도 시민참여 부재
+ 게획수립 원칙 / 시민참여형 기본계획 방향설정은 잘한 것
* 설문조사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
+ 그러나 여전히, 용역회사, 일부전문가, 소수관료에 의해 모든계획 확정
+ 이전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책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차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했음.
+ 따라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공청회 등 형식적 절차보다는 설문조사를 비롯, 다양한 참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가장큰 특징이 바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시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간적, 물리적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시민의식 조사와 같이 기본적인 통계기법조차 적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
+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격과 발전방향, 미래상, 공간구조 등을 설정하고
+ 부문별계획 수립시 고려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은 이해못할 처사
- 본 계획은 물적 계획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비 물리적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 그럼에도불구, 사회개발분야, 특히 양성평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개발계획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
2) 계획의 기본구상
- 광역도시계획이 녹지와 수변공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전략이 제안되고 있는바
+ 대전외곽의 숲과 월평공원, 남선공원 등의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3대하천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수변생태계를 단절되지 않고 생물이동 통로로 보전하는 전략이 본 계획에 구체화되어야 하나 그렇치 못함.
- 광역도시계획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계획의 도로교통체계는 내부순환도로, 고속순환로, 동서로 연결 등의 도로 건설을 통해 자동차 통행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짜여있음.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가별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도시 내 대기오염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대중교통계획 2030년 대중교통이용율 45%는 과도한 계획아닌지
-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도시안전임
+ 최근들어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고,
+ 도시철도 1호선과 지하공간 이용증대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계획이 수립되고 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배제되고 있음
+ 대덕연구단지에 산재한 연구시설과 대학의 실험실 등 연구시설 방재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됨.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됨으로써 방재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짐.
3) 부문별 계획의 문제점
개발보다는 기존도시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 단계별 시가지 개발계획을 보면, 그동안 계획서 답습, 여전히 서남부권 중심 개발계획
+ 기존 계획서와 별반 다르지 않음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표지표
+ 별 내용 없음 / 문화기반시설, 테마거리 조성계획 등 차별성없는 기존 내용 답습
+ 보다 구체적인 목표지표 설정해야
하수처리장 이전계획 삽입
+ 하수처리장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위치를 하류로 이전시키는게 능사인가?
+ 외국의 대도시들도 하수처리장이 반드시 하류에 있는건 아님
- 이번 도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대전시는 시가화 지역 확대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대전도심 외곽의 녹지공간 축에 대한 연계 보전방안은 제시하면서, 3대하천 및 도심부내의 녹지축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함.
- 인구지표 200만 수정
=> 그동안 둔산, 서남부권 개발의 특수한 상황 반영했으나, 처음으로 인구지표 수정
=> 최근 환경, 글로벌, 과학도시의 큰 비전 지향, 삶의 질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지표 적정
=> 그러나 여전히 통계청추이 161만명을 상기해보면, 여전히 과도한 인구추정
- 21세기 자연과 환경 우선
=> 기존계획을 답습하거나 변화시키는 개발사업이나 도시지표개발은 지양되어야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지표개발이 별도로 이뤄져야 함.
예) 지속가능한 인구, 주택 등 분야별 지표개발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미시적인 계획이 되지 않아야
도시기본계획이 현시장 공약추진 계획은 아니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인구성정과 주택개발은 저성장 시대 대비해야
내실과 균형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이 되려면 팽창일변도에서 탈피해야
구태 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인구 추계, 주택 수급, 토지 이용계획의 재조정을 혁신적으로 달성하려는 도시계획의 전환이 있어야
역사성 부재, 뛰어난 환경(3대하천, 둘레산)
도시계획상에 소녹지 보전의 당위성 지킬수 있도록
종래 성장위주 도시계획 수립 평가 -> 새로운 도시계획에 담아야
도시계획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계층간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이질적인 도시
+ 출신지간 이질성 / 충청-경상-호남-기타
+ 공간 이질성 /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연구단지
+ 계층간 이질성 / 과학자대 비과학자 등
주요 성장동력 외부요인에 기인 / 인구유입, 연구단지, 3청사, 엑스포개최 등
주건부문
+ 주택보급률
+ 주거의 질적수준과 최저, 적정 주거기준선 제시해야
+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지양되도록 방향제시
- 교통부문
+ 여전히 자동차 중심 교통계획
+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 계획 수립되도록 유도
- 도시환경 부문
+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 원도심 중심의 녹지공간 확보계획
+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문화유산 훼손방지 방향 제시
도시기본계획은 소수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 아님
+ 홍보계획 수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