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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치적쌓기, 정부 자치단체 모두 병들게 만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각종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총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 1천조까지 포함하면 가히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도 말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 2010년 말 401조6000억원보다는 61조8000억원, 15.4%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이후 4년새 214조2000억원(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관리 능력의 상실과 공공기관이 현 정부의 각종 치적 쌓기용 정책에 대거 동원.. 2012. 8. 10.
정책선거 다 어디로 간거야? 4·11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대전·충남 선거전이 고소·고발, 상호비방 등이 난무하는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대전선관위는 지난 4일까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의뢰 2건, 고발 4건, 경고 2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대전 동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후보가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3일 검찰에 고발했고, 대전 유성 선거구에선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4년 동안 국회 참석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의 발언과 관련,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서구을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500여개나 되는 전화번호를 무더기로 확보해 특정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2012. 4. 9.
매니페스토운동의 문제점 원고 매니페스토 운동 긍정적인 측면 크다 우리도 - 총 60여개의 이르는 4.11총선 공약 언론사 및 후보자에게 배포 -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 4개언론사와 공동추진 - 유권자 칼럼 등 구경하는 선거 아닌 참여하는 선거 만들기 위해 노력 - 4.11총선 20대 정책의제 선정하고 제안, 이후 회신받아 평가 보고서작성 발표 예정 - 사회복지계 10대 공약 제안했으며, 이후 정책협약식 및 시당위원장 초청 정책토론회 추진 - 소상공인들과 정책의제 제안하고 정책협약식 추진 - 각 후보자별 공약평가 및 헛공약 선정 등의 다양한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운동 계획 그러나 문제점은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때 의미 부여가능한데 현실은.... - 발제문에서는 후보자의 문제, 유권자 의식의 문제로 매니페스토 .. 2012. 4. 9.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몇가지 생각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함에 따라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이 당장 이전하게된다면 현 충남도청 일대 원도심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년동안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결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런 현상은 아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문화예술백화점, 창의문화지원센터, 도시 숲 공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방안을 조기에 확정짓지 못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 2012. 4. 9.
염치없는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 논의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지만 여야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아직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면,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겠다는 발상이다.당명까지 바꾸고 혁명적인 공천으로 정치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거부한 채 정치 신인들의 최소한의 진출통로였던 비례대표 수.. 2012. 4. 9.
2011년 대전시정 평과와 2012년 대전시정 전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1년 대전시정 성과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 2012. 4. 9.
투표장의 단 한 표가 바꾼 역사와 운명들… 투표장의 단 한 표가 바꾼 역사와 운명들… 한 표 차로 올리버 크롬웰은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음. 영국 국왕 찰스1세는 단 한 표 차이로 처형이 결정됨. 조지1세는 한 표 차이로 영국 왕위에 오름. 미국은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함. 토머스 제퍼슨은 한 표 차이로 미국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됨. 마커스 몰튼은 단 한 표 차이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당선됨. 앤드류 존슨 미국 17대 대통령은 한 표 덕에 탄핵 소추를 모면했음. 프랑스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것도 한 표의 차이 때문이었음. 루더피터 B. 헤이스는 한 표 차이로 미국 제19대 대통령이 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의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에 당선됨. 6월 4일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무.. 2012. 4. 9.
2011년 대전시정, 성과 보다는 논란이 컸던 한해 2 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이에 2011년 한해 대전시정을 되돌아보고 남은 민선5기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011년 대전시정 성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개월여간 동안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2011. 12. 30.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후안무치한 민원성 공약남발을 규탄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민원성 공약 남발로 대전시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터무니 없는 공약남발에 그치지 않고 주요한 대전시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의 피해마저도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주요 시정방향이 바뀐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는 도시철도 노선이 정치권의 선동으로 X자 축에서 순환형으로 바뀐바 있으며,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민선4기때부터 본격 추진되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는 수모를 겪는 등 여러차례 선거국면에서 대전시의 주요시책이 파행을 맞이한바 있다. 2012년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 없이 앞다투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각..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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