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지난 2012년 대선국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비롯 당시 여야 대선후보였던 박근혜와 문제인 후보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반드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염두해둔 꼼수이자 당리당략적인 정치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지방자치제도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지난 대선국면에서 여야 대선후보자들은 물론 양당이 전문가들의 논란을 뒤로한 채 공약을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은 더욱더 강화하려는 꼼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쇄신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개혁은 백년지대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