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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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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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
119,114,335(24.3%) |
129,082,530(33%) |
88,572,527(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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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
8,138,300(1.7%) |
4,721,690(1.2%) |
2,028,88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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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철 |
267,746,816(54.6%) |
165,783,096(42.4%) |
29,419,164(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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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
33,130,475(6.7%) |
30,689,262(7.9%) |
75,524,191(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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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22,644,222천원 시내버스/52,879,969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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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타 |
62,366,386(12.7%) |
60,308,376(15.5%) |
80,145,657(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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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 |
총 계 |
490,496,312(100%) |
390,584,954(100%) |
275,690,42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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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총예산 대비 |
23.6% |
15.5%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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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100%) |
2,515,393,000(100%) |
4,071,200,000(100%) | |
※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규모는 대전시 총예산 대비 06년도 23.6%에서 2014년도 6.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감소원인은 도시철도 건설 및 부채탕감이 2013년도 마무리 됨에따라 도시교통 전체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 06년도 대비 2014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190억), 준공영제 지원(233억), 택시재정지원(161억)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재정지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도시철도1호선 건설 및 부채상환을 위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시내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을 못했던 대전시가 도시철도 부채를 모두 갚은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여전히 시내버스 등의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반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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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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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현 황 |
총 계 |
227,000,456 |
240,225,202 |
139,742,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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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예산 대비 |
46.3% |
61.5% |
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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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예산 대비 |
10.9% |
9.6%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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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총예산 |
490,496,312 |
390,584,954 |
275,69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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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체예산 |
2,074,697,000 |
2,515,393,000 |
4,071,200,000 | |
- 각종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해 쓰여졌던 부채상환이나 적자보전, 각종 사업 보조 등의 공적부조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1천397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4조712억원)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2천757억원의 5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난 06년 09년도 대전시 교통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예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였으나, 2014년도 공적부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화물부문의 유가보조였으며,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적자지원, 택시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6년도 대비 2014년도 교통부문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전시 교통부문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공적부조 비율은 오히려 4.4% 증가한 50.7%로 나타나 교통분야 총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준공영제 등 일부 예산은 2014년도 전체년도 반영분이 아니란 점에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통부문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공직부조는 대전시 재정운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적부조를 줄이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전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분야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송분담율을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수요자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도 본예산에도 유가보조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